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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673건 ]

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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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줄어든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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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환경복원 힘 모은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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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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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 높인다 [2023.02.22]

...반지하주택 동수 1/2 이상을 추가하고,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 허용, 소규모주택정비 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 반지하가 밀집한 상습침수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통한 용적률 완화 근거 신설(정비계획지침)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쪽방촌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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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2023.02.20]

...생산성 향상 또한,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물류거점 조성을 위한‘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제도**’도 도입한다. * 국가 지정 물류단지(비수도권)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23) **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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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2023.02.0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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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2023.01.24]

...베란다 등) 등에는 120cm 이상의 난간 설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도시·군 시설계획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자료 보완 기간 제외)에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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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동반성장, 국토부가 원팀으로 협력 [2023.01.05]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대전에서 일류경제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구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신규지정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재개, 안산산단 신속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호남고속도로 지선 구간 확장 및 지하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건의드린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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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 [2023.01.05]

...통한 이전부지·역세권 개발 등에만 적용되던 공공기여를 공간혁신구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 공간혁신구역을 의제한 사업에도 적용하며, 해당 사업법령에 별도로 부담금 등을 규정한 경우에는 미적용 환수방식은 기존과 같이 토지가치 상승 범위에서 지자체와 사업자간 사전협상으로 결정토록 하고, 지자체의 원활한 공공기여 제도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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