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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 28일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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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3-02-28
    국립공원 한경보존을 포기하는 기조를 지금 환경부는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여 그리도 존치하여야 한다면 협의매수레도 비겁하게 숨지말고 사문화되어 있는 매수청구제부터 제대로 하라 국가가 정정당당하게 의무매수하여 국가가 존치하라 법령에 비겁하게 국민에게 협조를 강요하자 말고 말이다 이젠 근본적인 답을 내놔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여 정부여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여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물타기 국민 우롱 기만 정책 하지말라 강력히 촉구한다. 지구상에 개발제한구역처럼 사유지를 무책임하게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엉터리 불평등 정책은 없다 먼저 정말 환경보존 탄소저감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객관적인 과락적인 근거부터 제시히라 공개하라 댓글삭제
  • 임* 호 2023-02-28
    먼저 정말 환경보존 탄소저감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부터 제시히라 공개하라 댓글삭제
  • 박* 수 2023-02-28
    그린벨트란 규제로 토지 소유주는 토지사용도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아무도 사주지 않는 땅을 껴안고 재산세만 매년 내는 현실에서 권익 침해가 극심 하다고 봄니다. 국가에서 개인소유의 토지를 그린벨트란 법으로 개발제한을 한다면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법적 보상을 요구 합니다. 줄 한가닥 차이로 바로옆의 토지는 면적당 수천만원에 사고 팔곤 합니다. 그린벨트 유지를 위하여 보존을 한다면 현 공시지가 수준에서 개인소유 그린벨트 토지 지주에게 보상 하는 법안을 강구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댓글삭제
  • 윤* 진 2023-11-13
    이번 도봉구에 한옥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주말농장등으로 방치 훼손이 심하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1971년이전에도 농사를 지었으며 지금도 그용도 이외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 으로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30만㎡이하에서 100㎡ 으로 도봉구청장에게 생겼으며 한통속인 서울시장이 올 3월에 내놓은 '서울한옥 4.0 재창조' 관광사업목적의 한옥마을을 이곳에다 만드려고 합니다. 도봉구청장은 막강해진 권력으로 힘없는 서민의 재산권과 정주권을 공공사업이란 탈을 쓰고 빼앗으려 합니다. 관광사업이 주변 아파트만 있는 지역에 무슨 발전을 만드는지 그런 억지도 없습니다. 차별받고 살아온 세월도 억울한지만 노쇠한 부모님의 상심이 너무커서 글을 올려 봅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