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공시지가'에 대한 총 98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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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2009.02.24]
...주택공급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주민공람일부터 공시기준일까지 사업지구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이 당해 시․군․구 표준지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의 1.3배 이상인 경우 보상가 기준일을 조기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관련 시․도 부서장 및 도시계획․건 축․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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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331호]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유 토지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2009.08.18]
...제3조(토지 및 자동차 가액 산출기준) ① 토지가액은 ｢지적법｣ 제5조에서 정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 중 입주(예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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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336호]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 [2009.08.18]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8. 지가”를 “8. 지가(전년도 개별공시지가, 당해연도 산정가격 및 당해연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의 “4.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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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452호]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 [2009.08.31]
...함(안 제10조) 바. 가격자료의 거래시점 등이 공시기준일과 다른 경우에는 지가 변동률,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건축비지수 중에서 타당한 것을 선택하여 가격시점을 수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가격자료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거래 사례 및 평가선례 등 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로서 최근 2년 이 내의 것, 사정보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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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0.04.19]
○감정평가산업의 규제합리화 및 서비스품질 제고 방안(감정평가사 정보공 개, 영업조직 규제 완화 등) ○공시지가 조사․산정방식 개선(가격변동이 미미한 지역 단수평가 도입 등) ○임대사례조사사업 근거 마련 제처제출:6월10일 국회제출:8월10일 시행:‘11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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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0.09.03]
...개선요구가 제기되었으며,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와 공시자료ㆍ실거래가 등의 축적으로 제도의 효율적 개편기반이 마련됨 (2)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하던 것을 지가변동률의 변화가 작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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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10.22]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시 발생할 수 있는 서민들의 하천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항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료와 하천 점용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는 등 하천점용료 징수기준을 개선하고,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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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642호]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 개정 [2010.11.09]
...평가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그 가격수준을 표준지공시 지가 수준으로 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안 제41조 제3항)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의 평가기준 신설 (1)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는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획지의 적정가격에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의 용도제한이나 거래제한 등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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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주요내용 [2010.11.29]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예정지구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다른 방법으로서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택촉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택촉법 제14조) 공공시설의 귀속(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및 화장장은 제외)에 관하여는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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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제도 [2010.11.29]
...훈령) 공시제도 개요 공시 대상 공시대상 토 지 ①표준지공시지가, ②개별공시지가 주 택 ①표준(단독)주택가격, ②공동주택가격, ③개별(단독)주택가격 조사기간(공시기준일) : 매년 8월말~익년도 7월말(매년 1.1기준) 공시일정 : 표준단독주택(1월말)→표준지공시지가(2월말)→공동/개별단독주택(4월말)→개별지공시지가(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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