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아파트'에 대한 총 179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정책마당[총 179건]

정책자료 (21) | 정책Q&A (46) | 법령정보 (110) | 기타 (2)
정확도
날짜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 [2000.03.08]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06-528호]아파트‧공장 등 토지이용규제안내서 [2006.12.19]
...제2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공장 등 건설시 인,허가기준,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안내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아파트,공장 등 토지이용규제안내서제1조(목적) 토지이용규제안내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공장 등 설치시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07-505호]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2007.11.12]
공동주택(아파트) 등 내진(耐震)설계대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검토 및 공사감리를 강화토록 하는 지진대책 관계장관 간담회 시 총리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업무대상에 내진설계 검토 추가 및 사용검사신청시 제출하는 감리보고 서류의 구체화 등을 위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함.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8.06.13]
...(1) 분양대금 중 중도금 수납기준을 아파트와 동일하게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 수납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으로 2008년 7월 3일까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08-264호]규제안내서 개정 [2008.06.2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공장 등 설치시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작성대상) 토지이용규제안내서의 작성대상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별표의 시설물로 한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9.24]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기존의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공법이나 설비시설 등에 있어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현행 분양가상한제에서 인정되는 비용을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건축비와 택지비에 가산되는 비용 항목을 조정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08-6호]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2008.11.05]
민간아파트에 대한 후분양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방식 폐지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08-784호]「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일부 개정 고시 [2008.12.18]
...약 25%(2,085호) 를 수급조절형 임대아파트로 공급 변경 4. 기 타(임대주택 비율) ㅇ 주택공영개발 대상중 전용85㎡초과 주택의 약 25%(2,068호) 를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 <붙임> 판교신도시 전용85㎡ 초과 주공 임대주택 세부내역 유 형 블럭명 면적(㎡) 세대수(호) 비고 계 60-85㎡...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2009.05.07]
...및 날인”으로 법 개정(‘09.4) 되었고, 미분양아파트 세입자 보호 및 중개수수료 분쟁의 해소 등 필요 (2) “서명․날인”을 “서명 및 날인”으로 하고, 미분양아파트인 경우 임차인에게 미분양아파트임과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기재․설명하도록 하고, 위법건축물 여부란 신설,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협의 결정하여야...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2009.07.13]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던 15층 이상인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중요도 (특)에서 중요도 (1)로 조정하여 5층이상인 숙박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항목과 통합. (3) 병원을 세분하여 수술시설 및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은 중요도(특)으로 분류하고, 그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로서...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