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총 15건]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9.10.31]

...제외 ) 과 5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300 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지역난방방식 포함 ) 공동주택을 규정함 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 ( 안 제 16 조 )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교육을 2 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해임토록 규정함 카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재입법예고 [2017.09.26]

...위함 2.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법위를 기존주택 호수 · 세대수 기준에 80% 이하를 더한 범위에서 시 · 도조례로 규정 ( 안 제 3 조 ) 나 . 가로구역이 아닌 구역의 경우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으로 한정 ( 안 제 3 조 ) 다 . 6m 이상 도로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처리규정」일부 개정 [2016.03.09]

...공유 토지는 대표자 1 인 지정 7) ( 조합설립 ) 조합의 설립 및 인가 , 도시개발조합과의 관계 등 추가 ( 안 제 46 조 신설 ) ㅇ 조합 설립 시 전원 동의 및 동의서 작성 ㅇ 정관 내용에 정비사업 내용이 반영 ㅇ「 도시개발법 」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정비사업 조합의 정관 및 임원이...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8.03]

...초목까지 및 부표 삭제, 안 제122조제1항) 주택거래신고제 폐지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신고사항, 주택거래신고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5년 9월...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7.30]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의결권을 보유한 조합원 수가 100 인 이상인 조합에서 50 인 이상인 조합으로 설치요건을 완화하도록 함 마 . 민간시행자의 토지상환채권 발행 지급보증기관 확대 ( 안 제 46 조 ) 민간시행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시행 기반을 조성하기...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14-824호]토지세목고시(음성-충주 고속도로) [2014.12.15]

...30 이종문 충남 천안시 원성동 482-33 정성주택 1층 101 천안 축산업 협동조합 충남 천안시 영성동 67-2 근저당 지상권 홍주표 충남 천안시 서북구쌍용동 2050 쌍용역 푸르지오 101-1001 근저당 9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 산5-1 (산5) 임 13,091 74 이강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3...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4.07.14]

...2) 집행결과 평가전문기관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자.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지원 (안 제63조 ~ 안 제65조) 1)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인구, 산업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함 2)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항목 및 지원비율을 정하고, 법률에서 정한...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7.01]

...지급 상한액을 1천만원 이하로 명확히 규정함 나.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제한 완화(안 제18조제1항) ㅇ 60m 2 초과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유주택자로 보아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었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당첨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12-461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 [2012.07.26]

...한다. 4-3. 중 “조합원 분양주택을 기존 주택면적(재건축하기 전의 주택면적을 말한다)의 10% 이내에서”를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로 한다. 5.을 다음과 같이 한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12-426호]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 개정안 [2012.07.13]

...수 있다. 이 경우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는 최초 지구단위계획 입안 당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택수(해제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 해제지역 내 주택수)로 한다. 3-5-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3-5-1.(1) ① 해제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자에 의한 전면매수 방식의 공영개발로...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