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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박태현
예고기간
2026-02-27 ~ 2026-03-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243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60129_기계설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민국
반대합니다
[2026.02.27]
김태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제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환
무원칙한 유예 연장 시도 중단 촉구
[2026.02.27]
임성욱
반대합니다.
[2026.02.27]
한경동
반대요
[2026.02.27]
김민수
환영합니다
[2026.02.27]
이남철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통령님께 일러 혼내줄꺼임~
[2026.02.27]
윤재복
임시자격자 1년연기
[2026.02.27]
이상근
기계유지관 임시등록자
[2026.02.27]
조영식
반대합니다
[2026.02.27]
한태권
반대합니다.
[2026.02.27]
김현창
반대요 반대!
[2026.02.27]
문선주
반대합니다
[2026.02.27]
김건우
[환영] 임시유지자
[2026.02.27]
유남주
강 력 반 대
[2026.02.27]
변길석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성찬
반대합니다
[2026.02.27]
차성삼
반대합니다.
[2026.02.27]
박건무
반대합니다.
[2026.02.27]
현삼준
반대합니다.
[2026.02.27]
심재룡
기계설비 임시유지관리자 연장 및 등급인정 강력반대
[2026.02.27]
김상철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다운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종환
기계설비법일부개정안
[2026.02.27]
최부연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동연
입법 절대반대
[2026.02.27]
김동연
입법 절대반대
[2026.02.27]
김승진
반대합니다.
[2026.02.27]
권희철
반대합니다
[2026.02.27]
황지백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홍환표
65세 기사취득, 절대반대합니다
[2026.02.27]
김동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2.27]
문현욱
절대로 반대합니다.
[2026.02.27]
변한진
반대합니다
[2026.02.27]
조회식
절대반대합니다
[2026.02.27]
최진혁
반대합니다.
[2026.02.27]
박종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인정 결사 반대
[2026.02.27]
백정균
반대합니다.
[2026.02.27]
신현섭
개정안
[2026.02.27]
김민건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진현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민석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병규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7]
배동기
현실적인정책 반영에 환영
[2026.02.27]
이재성
무슨 법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나요? 반대합니다.
[2026.02.27]
정진기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끝까지 간다.
[2026.02.27]
강호암
신구조문대비표 올려 주세요
[2026.02.27]
박순배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종화
반대합니다.
[2026.02.27]
오희석
반대!
[2026.02.27]
유재동
반대 합니다.
[2026.02.27]
장승우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태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인주
반대합니다!
[2026.02.27]
백영환
반대합니다
[2026.02.27]
백영환
반대합니다
[2026.02.27]
이병관
법믿고 자격증 공부한 사람들만 바보만드나요
[2026.02.27]
박학수
반대합니다
[2026.02.27]
신옥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2.27]
유장군
임시를 굳이 등급조정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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