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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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박태현
예고기간: 2026-02-27 ~ 2026-03-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243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60129_기계설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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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박민국: 반대합니다 [2026.02.27]
김태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제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환: 무원칙한 유예 연장 시도 중단 촉구 [2026.02.27]
임성욱: 반대합니다. [2026.02.27]
한경동: 반대요 [2026.02.27]
김민수: 환영합니다 [2026.02.27]
이남철: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통령님께 일러 혼내줄꺼임~ [2026.02.27]
윤재복: 임시자격자 1년연기 [2026.02.27]
이상근: 기계유지관 임시등록자 [2026.02.27]
조영식: 반대합니다 [2026.02.27]
한태권: 반대합니다. [2026.02.27]
김현창: 반대요 반대! [2026.02.27]
문선주: 반대합니다 [2026.02.27]
김건우: [환영] 임시유지자 [2026.02.27]
유남주: 강 력 반 대 [2026.02.27]
변길석: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성찬: 반대합니다 [2026.02.27]
차성삼: 반대합니다. [2026.02.27]
박건무: 반대합니다. [2026.02.27]
현삼준: 반대합니다. [2026.02.27]
심재룡: 기계설비 임시유지관리자 연장 및 등급인정 강력반대 [2026.02.27]
김상철: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다운: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종환: 기계설비법일부개정안 [2026.02.27]
최부연: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동연: 입법 절대반대 [2026.02.27]
김동연: 입법 절대반대 [2026.02.27]
김승진: 반대합니다. [2026.02.27]
권희철: 반대합니다 [2026.02.27]
황지백: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홍환표: 65세 기사취득, 절대반대합니다 [2026.02.27]
김동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2.27]
문현욱: 절대로 반대합니다. [2026.02.27]
변한진: 반대합니다 [2026.02.27]
조회식: 절대반대합니다 [2026.02.27]
최진혁: 반대합니다. [2026.02.27]
박종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인정 결사 반대 [2026.02.27]
백정균: 반대합니다. [2026.02.27]
신현섭: 개정안 [2026.02.27]
김민건: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진현: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민석: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병규: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7]
배동기: 현실적인정책 반영에 환영 [2026.02.27]
이재성: 무슨 법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나요? 반대합니다. [2026.02.27]
정진기: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끝까지 간다. [2026.02.27]
강호암: 신구조문대비표 올려 주세요 [2026.02.27]
박순배: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종화: 반대합니다. [2026.02.27]
오희석: 반대! [2026.02.27]
유재동: 반대 합니다. [2026.02.27]
장승우: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태: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인주: 반대합니다! [2026.02.27]
백영환: 반대합니다 [2026.02.27]
백영환: 반대합니다 [2026.02.27]
이병관: 법믿고 자격증 공부한 사람들만 바보만드나요 [2026.02.27]
박학수: 반대합니다 [2026.02.27]
신옥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2.27]
유장군: 임시를 굳이 등급조정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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