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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50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410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전** 절대 반대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채** 반대합니다. [2026.05.22] 수정 삭제
유** 찬성합니다. [2026.05.21]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우**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홍** 반대합니다 [2026.05.19] 수정 삭제
오** 반대합니다 [2026.05.19] 수정 삭제
양** 반대합니다. [2026.05.1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5.19] 수정 삭제
양** 적극 반대합니다 [2026.05.1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채** 반대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정** 찬성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박** 찬성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손** 반대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나** 동일감리자 복수 필지 감리 수행 찬성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임** 찬성합니다 [2026.05.16]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16] 수정 삭제
박**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채**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김**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2026.05.15] 수정 삭제
김** 입법 [2026.05.15]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송** 적극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강* 반대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윤**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김** 입법예정안 [2026.05.15] 수정 삭제
박**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박**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양**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손**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오**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한**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정**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정**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한**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한**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권**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임**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박** 찬성 [2026.05.14] 수정 삭제
한**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이** 안전후퇴!!! 결사반대!!!! [2026.05.14]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현** 개정안 전면 반대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송** 찬성 [2026.05.14] 수정 삭제
송**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조** 적극 반대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강** 내용에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심**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진**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신**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이**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허** 반대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노** 해체공사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박**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송**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윤**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이** 건축물관리법 취지 [2026.05.14] 수정 삭제
김**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2026.05.14] 수정 삭제
이** 적극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백**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유**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서** 반대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정**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신**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정** 찬성 [2026.05.14]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서**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김**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장**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이** 찬성 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장**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정**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황** 건축물개정법 [2026.05.14]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표** 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신**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유**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한** 적극찬성입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이** 적극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박**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권**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최**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최** 해체공사 감리자 우선지정에 대한 개정안 [2026.05.12] 수정 삭제
정**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최** 적극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한**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임**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정** 무조건 찬성 입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박** 개정의견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정** 무조건 찬성요~ 해체감리자만 돈버는 구조 버려야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고**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유**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 적극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주** 적극 반대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 적극찬성 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곽** 개정반대 [2026.05.1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문** 찬성 [2026.05.12] 수정 삭제
장**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박**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배** 취지에 동의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황** 찬성 [2026.05.12]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설**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고** 개정 찬성 [2026.05.1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홍** 진작에 했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최**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2026.05.12] 수정 삭제
손**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남**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오**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최**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권** 현실속의 철거감리 문제와 개정의 결론(해체(일본) → 철거로 수정되어야 할 단어) [2026.05.12] 수정 삭제
양** 건축물관리법 입법예고 [2026.05.12] 수정 삭제
김** 절대반대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김** 건축물관리법 시행려?시행규칙 개저만 제2026-501호 [2026.05.11] 수정 삭제
이** 절대 반대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송**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전** 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김**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김** 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최** 개정안의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정**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김** 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유** 찬성 합니다 ! 찬성 ! [2026.05.11] 수정 삭제
한**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조**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박** 2026-502호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임**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남** 건축관리법 개정안 [2026.05.11] 수정 삭제
유**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문** 적극 찬성 [2026.05.11] 수정 삭제
홍**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26.05.11] 수정 삭제
가** 건축물관리법입법예고 [2026.05.11]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신**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신**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박**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최** 결단코 반대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박**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유** 입법에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유** 찬성합니다. 조속히 통과시켜주십시요! [2026.05.11] 수정 삭제
최**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최**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조**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신** 찬성합니다 [2026.05.09] 수정 삭제
정** 찬성합니다 [2026.05.09] 수정 삭제
조** 안전 불감증 유도하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2026.05.09] 수정 삭제
한**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2026.05.0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5.09] 수정 삭제
양** 반대합니다 [2026.05.09] 수정 삭제
정**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박**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박**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급조된 법은 보완을 거쳐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고**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김** 건축물관리법 [2026.05.08] 수정 삭제
양** 찬성 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송**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석**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최**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최**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강** 건축물관리법개정 [2026.05.08] 수정 삭제
손* 찬성합니다!! 빨리 처리해주세요!! [2026.05.08] 수정 삭제
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김** 찬성 입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강**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7] 수정 삭제
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7] 수정 삭제
박** 적극적 반대입니다. [2026.05.07] 수정 삭제
문** 반대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딘 [2026.05.05] 수정 삭제
최** 절대반대합니다 [2026.05.04] 수정 삭제
김** 건축물관리법개정안 [2026.04.30] 수정 삭제
김**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6.04.29] 수정 삭제
권** 반대합니다. [2026.04.29] 수정 삭제
장** 반대합니다 [2026.04.29] 수정 삭제
노** 건축물관리법 반대의견 [2026.04.28] 수정 삭제
전** 반대합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4.28] 수정 삭제
윤** 반대합니다. [2026.04.28] 수정 삭제
권** 반대합니다 [2026.04.28] 수정 삭제
임** 건축물관리법 [2026.04.28] 수정 삭제
안** 반대합니다 [2026.04.28] 수정 삭제
김** 반대 반대합니다 [2026.04.28]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4.28] 수정 삭제
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26.04.28] 수정 삭제
박** 개정반대합니다 [2026.04.27] 수정 삭제
권** 반대합니다. [2026.04.24] 수정 삭제
홍** 개악적 개정안 반대 [2026.04.22] 수정 삭제
전** 절대반대입니다 [2026.04.22] 수정 삭제
송** 결사반대합니다 [2026.04.22]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4.22] 수정 삭제
권** 반대합니다. [2026.04.22] 수정 삭제
이** 건축물관리법 개악 반대합니다 [2026.04.20]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6.04.20]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4.18]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4.15] 수정 삭제
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04.15]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4.14] 수정 삭제
성**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14]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6.04.14]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4.14] 수정 삭제
김** 건축물관리법.시행령개정안반대 [2026.04.14] 수정 삭제
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14] 수정 삭제
이**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2026.04.14] 수정 삭제
양** 반대합니다. [2026.04.14] 수정 삭제
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2026.04.14] 수정 삭제
이** 그리 해서는 아니되옵니다.정녕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2026.04.13] 수정 삭제
양**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로 우선 지정토록하는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윤** 건축물관리법개정안 반대 [2026.04.13]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이**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반대 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허**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우선지정하는 행위는 감리제도의 원칙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적극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오** 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유** 건축물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26.04.13] 수정 삭제
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유** 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유** 특혜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이** 절대 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송** 절대반대 [2026.04.13] 수정 삭제
한** 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송** 절대 반대 [2026.04.13]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4.10] 수정 삭제
홍**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우선지정하는 행위는 행정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적극반대합니다. [2026.04.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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