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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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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김민석
예고기간
2021-10-22 ~ 2021-12-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55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2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규제영향분석서_표지(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규제영향분석서(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019_최종본.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4).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4
파일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015).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설현주
보증보험 폐지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1.11.29] 수정 삭제
이미화
임대인에게는 보증보험 약관 설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2021.11.29] 수정 삭제
김신기
임대사업자 보험 미 가입시 임대사업자 말소 반대 [2021.11.29] 수정 삭제
이정현
임대사업자의 약관 설명 및 확인은 부당합니다. [2021.11.29] 수정 삭제
김정희
보증보험 대신 내주는 것도 억울해 죽을것 같은데 약관 설명까지 하라고요? [2021.11.29] 수정 삭제
강희수
임대인 그만 괴롭히세요, 보증보험 가입 해당 안되는 임차친 동의 폐지해주세요 [2021.11.28] 수정 삭제
홍현민
임대사업자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로자입니다. [2021.11.28] 수정 삭제
권미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2021.11.28] 수정 삭제
최병일
보증보험 상식과 원칙에 맞게 개정 보완 요청드립니다. [2021.11.28] 수정 삭제
최병일
보증보험 상식과 원칙에 맞게 수정 보완 요청합니다. [2021.11.28] 수정 삭제
강미자
임대사업자도 보험료 낸 보험가입자 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도 국민입니다. [2021.11.27] 수정 삭제
강미자
정부에서 없던제도 갑자기 만들어 소급적용했으니 이 사태를 책임지십시요 [2021.11.27] 수정 삭제
강문구
모든 법은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2021.11.27] 수정 삭제
설현주
국세청 기준시가가 낮아 보증보험 못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11.26] 수정 삭제
이규완
민특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1.11.20] 수정 삭제
정상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1.11.20] 수정 삭제
정병준
모든법의 기본은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2021.11.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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