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개별주택'에 대한 총 6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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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355호]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 [2021.01.06]
...」 제 17 조제 6 항 , 같은 법 시행령 제 3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 국토교통부훈령 제 1231 호 , 2019. 10. 23.)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공고합니다 . 2021 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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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14호]교통영향평가 지침 일부개정안(부칙 포함) [2020.09.01]
...하고 , 같은 항 제 3 호 중 “ 개별 건축물 ” 을 “ 시행령 제 13 조의 4 제 2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별 건축물 및 공동주택 ” 으로 하며 , 같은 조 제 2 항제 2 호가목 중 “ 건축물의 경우에는 ” 을 “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단지 내로 하며 ,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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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019호]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2019.12.31]
...단순 분양주택의 홍보 ㆍ 광고 업무 수행자나 견본주택 안내자는 제외 나 . 교육의 안내 , 신청 및 교육수료증 게시 ( 제 5 조 , 6 조 ) ㅇ 교육기관은 연간교육 계획수립 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국토부장관 ,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개별 통보 ㅇ 교육신청자는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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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2019.12.23]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이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민간택지)를 기준으로 산정 □ 기본형건축비 (개요) 공공·민간의 일반분양 품질수준의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건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반영<매년 2회(3.1, 9.15) 물가변동 등을 반영, 수정·고시> (가산비) 택지비 또는 기본형건축비 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택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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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 [2019.12.11]
...단순 분양주택의 홍보 ㆍ 광고 업무 수행자나 견본주택 안내자는 제외 나 . 교육의 안내 , 신청 및 교육수료증 게시 ( 제 5 조 , 6 조 ) ○ 교육기관은 연간교육 계획수립 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국토부장관 ,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개별 통보 ○ 교육신청자는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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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31호]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2019.10.23]
◉ 국토교통부훈령 제 1231 호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 국토교통부훈령 제 1231 호 , 2019.10.23.) 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공고합니다 . 2019 년 10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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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23호]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 [2019.10.02]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 에 ,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 심의를 면제하고 , 안건의 상정요청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거나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후보지의 경우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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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019.09.25]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1344 호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9 월 2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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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321호]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2019.06.24]
...개정이유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 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 을 단계적으로 강화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 에너지절약 관점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요소별 기준들을 관리하여 왔고 , 가정용 난방 보일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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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9.04.26]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 관점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요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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