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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은아

예고기간

2026-06-22 ~ 2026-08-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30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문)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재입법예고문)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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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박건규

반대합니다. [2026.06.24]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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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절대 반대 합니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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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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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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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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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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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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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합니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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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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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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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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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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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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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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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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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26.06.22]

박지영

반대헙니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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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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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많은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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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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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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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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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4호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짓밟지 말아 주세요!!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