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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48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의견 (12번째) [2016.05.23] 수정 삭제
이**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2016.05.23] 수정 삭제
이** 아파트 단지 주민공동시설 공동이용 허용 [2016.05.23] 수정 삭제
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1/3) [2016.05.23] 수정 삭제
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2/3) [2016.05.23] 수정 삭제
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3/3) [2016.05.23] 수정 삭제
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정안 의견제출 [2016.05.23] 수정 삭제
민** 투명한 아파트만들기 시민연합 공동주택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6.05.22] 수정 삭제
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요구 의견 11차 제출 [2016.05.21] 수정 삭제
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개정요구 10차 [2016.05.20] 수정 삭제
정** 9차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정(안) 요구 의견 제출 [2016.05.18] 수정 삭제
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 관련 의견서 [2016.05.18] 수정 삭제
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정(안)에 따른 의견 [2016.05.18] 수정 삭제
이** 공동주택과리법시행령에 따른 의견 [2016.05.18] 수정 삭제
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정(안) 요구 의견 8차 제출 [2016.05.17] 수정 삭제
정** 시행령제정(안) 요구 의견 7차 제출 [2016.05.17] 수정 삭제
정** 6차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정(안) 요구 의견 제출 [2016.05.16] 수정 삭제
정** 5차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정(안) 요구 의견 제출 [2016.05.16] 수정 삭제
이** 장기수선충당금 [2016.05.16] 수정 삭제
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정(안) 요구 의견 [2016.05.15] 수정 삭제
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정(안) 요구 의견 [2016.05.15] 수정 삭제
정**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증진 등 규정 전면 수정요구 의견 [2016.05.14] 수정 삭제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의견조회 회신 [2016.05.13] 수정 삭제
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요구 의견 [2016.05.13] 수정 삭제
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 의견 [2016.05.12] 수정 삭제
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검토의견 [2016.05.12] 수정 삭제
김**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16.05.11] 수정 삭제
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6.05.11] 수정 삭제
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필요 [2016.05.10] 수정 삭제
심**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정부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2016.05.10] 수정 삭제
심**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의 상호보완성 및 배타성에 따른 모순 해소방안 [2016.05.10] 수정 삭제
심** 관리주체에게 장기수선계획서 보완요구권한 부여 &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시기 명문화 [2016.05.10] 수정 삭제
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조(동별대표자의 임기 등)는 위헌소지가 있다. [2016.05.10] 수정 삭제
이** 동대표및 동대표 자동 해임조건 추가 반영 요청(12조 3항) [2016.05.09] 수정 삭제
박** 공둥주택관리법 제21조 [2016.05.08] 수정 삭제
박** 22조 관리비 [2016.05.07] 수정 삭제
박** 22조 관리비 [2016.05.07] 수정 삭제
박** 제20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증진 등 [2016.05.07] 수정 삭제
박**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2) [2016.05.07] 수정 삭제
박**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2016.05.07] 수정 삭제
김**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 그리고 관리소장에 대한 감독 및 결격사유 등이 더욱 강화돠어야 합니다. [2016.05.02] 수정 삭제
문** 입법예고에 대한 건의사항 [2016.04.14] 수정 삭제
최**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481호 관련 [2016.04.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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