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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088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1865호, 2013.6.4. 공포, 2014.6.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붙임 참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1865호, 2013.6.4. 공포, 2014.6.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0,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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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11] 수정 삭제
조* 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의견 [2014.02.10] 수정 삭제
박* 경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88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2014.02.10] 수정 삭제
조* 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88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2014.02.10] 수정 삭제
최* 욱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개정을 위한 내용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강* 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김* 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제10조를 수정 바랍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엄* 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 요청 [2014.02.10] 수정 삭제
심* 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손* 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 요청 [2014.02.10] 수정 삭제
윤* 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손* 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대한 이의 [2014.02.10] 수정 삭제
오* 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조* 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 요청 [2014.02.10] 수정 삭제
박* 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박* 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유* 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지* 현 개정을 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윤* 규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개정을 위한 내용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김* 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윤* 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4.02.10] 수정 삭제
최* 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김* 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홍* 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4.02.10] 수정 삭제
김* 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남* 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박* 형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4.02.06] [2014.02.07] 수정 삭제
임* 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장* 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최* 영 2013년 12월 31일 예고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내용일부수정을 요구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임* 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권* 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2014.02.07] 수정 삭제
곽* 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최* 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 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정* 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정* 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권* 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한* 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 덕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최* 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정* 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신* 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진* 국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심* 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서* 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 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 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박* 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박* 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손* 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강* 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유* 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장*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조* 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조* 현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유* 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조* 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윤* 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최* 녹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손* 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2014.02.07] 수정 삭제
정* 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정* 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장* 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박* 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박* 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박* 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두* 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박* 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방* 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유* 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손* 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 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 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 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조* 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백* 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구* 성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 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조* 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배* 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정* 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 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박* 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한* 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 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조* 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 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전* 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 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나* 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안)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 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하* 2013년 12월 31일 예고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내용일부수정을 요구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 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윤* 중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장* 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장* 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 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나* 서 입법예고(안)에 수정의견 제출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 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수정안을 제기 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나* 서 입법예고(안)의 수정의견 제출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전* 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나* 서 입법예고(안)에 수정의견 제출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 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관련하여 일부 조항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장* 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박* 영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문구를 수정요구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백* 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박* 양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 락 2013년12월31일 예고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강력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고* 중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정* 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 요청 [2014.02.07] 수정 삭제
박* 동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협조요청 [2014.02.07] 수정 삭제
강* 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 요청 [2014.02.07] 수정 삭제
정* 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권* 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 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임* 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임* 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 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정* 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신* 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유* 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범 시행령제정안의 일부내용을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염* 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김* 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김* 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노* 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김* 근 입법예고에 추가 의견 있습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이* 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김* 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이* 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최* 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장* 복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 요청 [2014.02.06] 수정 삭제
이* 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전* 형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김* 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의 10조2항 수정요청 [2014.02.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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