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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최종민

예고기간

2026-09-30 ~ 2026-1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제정안)_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안.hwpx

첨부파일2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3

 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제정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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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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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의 시행령 반영 요청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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