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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66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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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업무계획 [1996.01.11]
...확정 · 강원·충북·전북·제주등 일부지역 중대형주택 분양가자율화에 이어 단독·연립주택도 자율화 추진 -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건설되는 주택도 규모제한을 완화 - 주택단지의 이격거리 제한, 공동주택의 길이 제한 등 주택건설기준상과도한 규제를 완화 라. 주택수요의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의 개발·공급 □ 마이너스 옵션제, 사양선택제, 가변형 벽체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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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등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1999.05.13]
...하였다. □ 또한 지금까지 중앙집중난방방식인 공동주택에만 적용하였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앞으로는 지역난방이나 개별난방방식인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향후 공동주택 에너지소비량의 10%정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같은 조치는 국내 에너지의 97.5%를 수입하는 가운데 건축물부문에서 25%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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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입법예고 [1999.07.13]
...부담금을부과·징수할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시행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개발부담금은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여 조합이 납부하여 왔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거부할 경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개별 납부를 희망해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5%)이 중과되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 ※ "98.9.1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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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국토이용에 관한연차보고서 발간 [1999.09.13]
...- 동 보고서는 용도지역별 토지이용상황, 택지 및 주택공급 도로확충, 농지 및 산지이용등 14개부처가 참여하여 매년 작성하는 우리나라 국토이용에 관한 종합보고서임 ○ "98년말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역 현황은 105,603㎢(육지부 99,735㎢, 해면부 5,868㎢)로서, 육지부중 도시지역 14,396.2㎢(14.4%), 준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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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표준규약 개정 [1999.10.07]
...함 ○ 조합원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일 전에 토지나 주택 등을 조합에 신탁등기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신탁등기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신설사유 : 신탁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안되며, 조합원이 자신의 대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함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고, 또한일부 조합원이 신탁등기를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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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도시환경 조성 및 건물 미관개선 [1999.10.11]
...기술력을 활용,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린 다양한 주택 배치를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주택단지 조성을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분양받은 블록안에서는 계획된 세대수 범위내에서 세부적인 대지형상이나 면적, 소도로 계획 등융통성있게 자연지형을 살려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둘째,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업자 또는 동호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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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에 대한 종합관리방안마련 [2000.11.22]
...허용하며, ·개발계획을수립할 때에는 아파트용지, 단독주택용지, 연립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녹지용지 등으로 용도를 구획하고, ·사업부지로부터 폭 25m 이상의 간선도로까지 폭 15∼20m의 진입도로를 설치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1개소 이상씩을 설치토록하였음 ·한편, 취락지구의 개발규모를 300세대에서 10만㎡로 상향조정한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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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건설하는 18∼25.7평 사이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 폐지 [2002.01.16]
...등 관리비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 현재 공동주택에는 대부분 임차인이 입주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샤시를 설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자가 발코니샤시를 일괄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업자에게 개별시공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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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도시개발 가능" 관련 [2003.03.05]
...등 집단시설을 설치할 경우 온천법,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30만㎡ 이상일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절차를 따르게 한 것임 - 도시지역외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2003.1.1)에 따라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이상의 규모로 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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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장관 국정브리핑 인터뷰 [2003.10.06]
...단계적으로 개량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는 국민임대주택 8만호(5년간 50만호) 건설 등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택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최저주거기준을 제도화해 미달가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주택개량자금 지원 등 주거상태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07년까지 최저주거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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