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총 47건]

[제2008-784호]「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일부 개정 고시 [2008.12.18]

...주택의 약 25%(2,085호) 를 수급조절형 임대아파트로 공급 변경 4. 기 타(임대주택 비율) ㅇ 주택공영개발 대상중 전용85㎡초과 주택의 약 25%(2,068호) 를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 <붙임> 판교신도시 전용85㎡ 초과 주공 임대주택 세부내역 유 형 블럭명 면적(㎡) 세대수(호) 비고 계...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9.11]

...수 있음 라. 기타 ㅇ 주택청약시 20㎡ 이하의 아파트를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제6조제3항제5호) ㅇ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로 선정 (제16조제3항) - 점수가 같거나 점수가 없을 경우 추첨으로 순위 결정(감사원 권고사항) ㅇ 중도금 및 잔금지급 방법개선 (제26조제4항) - 중도금의 과반은 건축공정 1/2을...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주요내용 [2010.11.29]

...정한 가구(블럭) 별로 호수, 용적율과 임대주택지 또는 분양주택지등 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하여야 함(택지개발업무지침 제21조)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경우 동 용지의 40%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우선 확보ㆍ공급 다만,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로부터...

HOME>정책자료>정책정보

국민임대주택정책계획 [2010.11.29]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임 05. 임대주택 유형의 비교 및 현황 임대주택의 구분 임대주택은 임대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으로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임대주택 제2조제1항)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 공공건설임대주택 -...

HOME>정책자료>정책정보

[제2011-673호]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1.01.20]

...포함한 3개 과가 권역별로 지구지정부터 아파트 사업계획까지 모든 업무를 같은 과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프로젝트 중심으로 일관성있는 사업관리를 도모함(안 제4조제1항,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 라. 종래 부도공공임대주택 제도 운영 및 미분양주택 매입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던 “공공주택개발과”의 기능을 강화하여...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1.01.31]

...처분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임대형 아파트형공장 건축비 지원근거 마련(안 제46조) 1) 기업들, 특히 영세소기업들은 창업 등 공장설립시 부담이 적고 경영여건이 편리한 임차형 아파트형공장을 선호하므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한 임대전용 아파트형공장의 공급이 필요하나, 시장에서의 공급은 어려운 실정 2) 국가․지자체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11-503호]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2011.09.09]

...증 31.01 마. 규 모 10년임대, 분납임대 아파트 4개동(421세대, 17〜25층) 및 부대․복리시설 10년임대, 분납임대 아파트 4개동(424세대,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 4. 사 업 비 : 125 ,926,156 천원(국민주택기금 27...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11-504호]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2011.09.09]

...증 133.54 마. 규 모 공공분양(토지임대부) 아파트 3개동(358세대, 13〜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 업 비 : 97 ,039,840 천원(국민주택기금 24 ,690,000 천원) 5. 사업기간 : 2010년 12월 ∼ 2013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11-743호]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3BL 변경 승인 고시 [2011.12.01]

...감 2,950.67 마. 규 모 영구임대, 국민임대 아파트 15개동(1,078세대, 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영구임대, 국민임대아파트 15개동(1,065세대, 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세대수 감13) 4. 사 업 비 : 168,181,207 천원(국민주택기금...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11-744호]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5BL 변경 승인 고시 [2011.12.01]

...감 30,985.65 마. 규 모 10년임대,분납임대,장기전세 아파트 6개동(1,365세대,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0년임대,분납임대,장기전세 아파트 5개동(1,312세대, 10〜18층) 및 부대․복리시설 감 1개동 (감 53세대) 4. 사 업 비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