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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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정치영

예고기간

2015-01-20 ~ 2015-03-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39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녹색건축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예비심사_안건.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조재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 반대합니다 [2015.04.06]
김성학: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 반대 [2015.03.02]
심재상: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법 시행규칙 의견 [2015.03.02]
김유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3.02]
나종엽: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2015.03.02]
김영돈: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 [2015.03.02]
임은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범 반대 [2015.03.02]
여진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의견 [2015.03.02]
신동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반대합니다. [2015.03.02]
신덕성: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반대 [2015.03.02]
이재현: 국토부 규제완화시대에 새로운 규제를 철폐해야합니다. [2015.03.02]
최도석: 반대합니다!!! [2015.03.02]
정해종: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반대 [2015.03.02]
박방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반대합니다 [2015.03.02]
장병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교 반대의견 [2015.03.02]
유재승: 현 예고된 에너지 평가사 제도의 도입 철페를 강력히 반대 합니다. [2015.03.02]
강건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반대 [2015.03.02]
김효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기존업무 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2015.03.02]
박기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안관련 의견 [2015.03.02]
이재서: 건축물 에평사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의견 [2015.03.02]
김태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반대합니다 [2015.03.02]
호종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반대의견 [2015.03.02]
김준동: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의견 [2015.03.02]
홍사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반대 [2015.03.02]
이래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박찬정: 기존에 업무전문가인 기술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2015.03.02]
양영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이승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의견 [2015.03.02]
이원석: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2015.03.02]
정진식: 국토부 규제완화 시대에 새로운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2015.03.02]
문성민: 녹색건축물조성법시행규칙 반대의견 [2015.03.02]
김희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 [2015.03.02]
전광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5.03.02]
길용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2015.03.02]
정형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석중: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3.02]
홍승희: 녹색건축물조성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3.02]
고유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서동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인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박병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3.02]
이상엽: 국토부 규제완화시대에 새로운 규제 철폐 [2015.03.02]
권덕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민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한다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최광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백향: 대한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_녹조법시행규칙입법예고에대한의견 [2015.03.02]
이소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현탁: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현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5.03.02]
이봉두: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조정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 업무전문가인 기술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2015.03.02]
송규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의견 제출! [2015.03.02]
김재현: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 [2015.03.02]
배기령: 제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이지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2015.03.02]
심재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업무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야합니다 [2015.03.02]
손문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업무전문가인 기술사 참여시켜야 합니다. [2015.03.02]
황호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동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의견(반대) [2015.03.02]
안승오: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조동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입법예고 반대 [2015.03.02]
장인규: 규제 완화정책에 역행하는 입법예고! [2015.03.02]
임진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 [2015.03.02]
김현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3.02]
신태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철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5.03.02]
심재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의견 [2015.03.02]
김명호: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교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의견 제출합니다. [2015.03.02]
김상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록 [2015.03.02]
박선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업무전문가 기술사 참여 필히 시켜야 합니다 [2015.03.01]
김광남: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업무전문가인 기술사 참여 시켜야 한다. [2015.03.01]
정찬우: 녹조법 에너지평가사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 [2015.03.01]
허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업무 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2015.03.01]
박승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는 기존에 건축물 에너지 관련업무를 담당해온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참여 해야합니다. [2015.03.01]
안영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3.01]
김춘근: 박대통령의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되는 시행규칙에 반대 [2015.02.28]
이승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2015.02.28]
이성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8]
이용호: 기존 시행했던 응시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15.02.28]
김병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의견 [2015.02.28]
박상수: 녹색건축물조성법지원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5.02.27]
김태준: 녹색 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7]
정종림: 반대합니다 [2015.02.27]
안상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의견 [2015.02.27]
신민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2.27]
김상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의견 [2015.02.27]
송성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7]
이상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2.27]
방진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 [2015.02.27]
송창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2.27]
하태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案) 반대 [2015.02.27]
윤두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 [2015.02.27]
이창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반대 [2015.02.27]
장상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2.27]
김현국: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의견 [2015.02.27]
박용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반대의견) [2015.02.27]
박민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반대합니다. [2015.02.27]
김은경: 국토부 규제완화시대에 새로운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2015.02.27]
김회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2.27]
경민철: 녹색건축물조성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의견 [2015.02.27]
한광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김동조: 녹색건축물 입법예고 일부반대 [2015.02.27]
양인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案) 반대 [2015.02.27]
조춘식: 녹색건축물조성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의견 [2015.02.27]
서현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최대원: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정순두: 새로운규제를 철폐 해야 합니다. [2015.02.27]
김영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이기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강철원: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오진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2.27]
신두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환설학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2015.02.27]
한남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案) 반대 [2015.02.27]
김재진: 본 안건에 반대합니다. [2015.02.27]
권현철: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참여하여야 함_개정안 반대 [2015.02.27]
윤대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02.27] [2015.02.27]
홍민호: 반대합니다 ! [2015.02.27]
최상문: 녹색건축물 조성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주상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5.02.27]
김민준: 반대합니다. [2015.02.27]
박태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02.27]
김정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참여하여야 함_개정안 반대 [2015.02.27]
이현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김홍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반대 [2015.02.27]
조준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권영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권도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합니다. [2015.02.27]
김영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반대!!!! [2015.02.27]
라선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반대 [2015.02.26]
안윤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반대 [2015.02.26]
박승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소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규칙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5.02.26]
장원복: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결사 반대한다 [2015.02.26]
윤지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반대 [2015.02.26]
김태호: 반대합니다. [2015.02.26]
이동락: 에너지 평가사 국가기술자격 전환 반대 및 규제강화 반대 및 기존 수행 기술사 체제 유지 [2015.02.26]
정성훈: 보강의견 제시합니다. [2015.02.26]
마광민: (건축물에너지평가사)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반대의견 [2015.02.26]
김태철: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제도 시행자체를 반대합니다. [2015.02.26]
박상훈: 반대합니다. [2015.02.26]
안제민: 반대의견 [2015.02.26]
정보경: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5.02.26]
홍유식: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곽태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2015.02.26]
최영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의견 [2015.02.26]
임성희: 반대의견 [2015.02.26]
이세영: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5.02.26]
조석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서광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반대 [2015.02.26]
최숙자: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오효영: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강우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송규용: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5.02.26]
안상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유맹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영웅: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채명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허남민: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2015.02.26]
정차수: 녹색건축물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5.02.26]
서강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만택: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준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임형섭: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오성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최성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박진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2015.02.26]
이상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소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권을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제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최진영: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최인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유미숙: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조승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수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보완의견 [2015.02.26]
김구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윤배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의견 [2015.02.26]
김동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소병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허청: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편현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신동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박기석: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박지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동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정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승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관련 의견 [2015.02.26]
현진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연숙: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홍상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2015.02.26]
위대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슬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최종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명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서현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인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반대의견서 [2015.02.26]
장춘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관한의견 [2015.02.26]
황헌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관련 [2015.02.26]
정혜원: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장광익: 에너지평가사 국가기술자격 전환을 반대합니다 [2015.02.26]
최인규: 전문가를 무시한 자격증 남발 심각하군요 [2015.02.26]
이봉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병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엄용식: 녹색건축물 조성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및 국교부 기존근거제시 [2015.02.25.] [2015.02.25]
김진용: ICT의 도움없이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할수 있는가? [2015.02.25]
한명국: 녹색건축물 조성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5]
김응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5]
이성원: 녹색건축물조성법 시행 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5]
조후동: 녹색건축물조성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5]
이태원: 녹색건축물조성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5]
장성진: 녹색건축물조성진원법시행규칙 의견 [2015.02.25]
윤정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의견 [2015.02.25]
정예섭: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5]
나도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의견 [2015.02.25]
김상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의 대한 의견 [2015.02.25]
김철웅: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의견 [2015.02.25]
권영관: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시험에 정보통신분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5.02.25]
안영태: 일방적인 응시자격에 대한 접근 규제해소와 함께 건축물 에너지 평가 및 관리는 ICT기술이 필수적이라는 사항 고려필요 [2015.02.25]
이승준: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수정요청 [2015.02.25]
김활: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을 더 확대해야 [2015.02.22]
이갑형: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중 경력기간 완화 개정에 대하여 [2015.02.03]
이동영: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관련 [2015.01.23]
박수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에 대한 의견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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