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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일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 안전한 이륜차 문화 함께 만들어요
  • 사용신고부터 폐차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1.7.20(화) 13:30∼15:00 / 대전역 코레일 대회의실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온라인 참여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tsa.or.kr/main.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V”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 활성화 등 이륜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체 등 구조적 특성상 안전에 다소 취약해 사고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35(‘20) / 사망(명) : 498(‘19) → 525(’20)
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419(’20) / 사망(명) : 2,851 → 2,556(‘20)


이에 따라, 사용신고 이후 폐차에 이르는 운행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20.11~’21.6)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선방안은 ‘이륜차의 생애주기별(사용신고-검사-정비-폐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행안전 확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신고제도 관리강화 안전검사 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이 날 공청회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안)」의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내실있는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최종안(‘21.9월)을 마련하고, 후속조치(안전검사 및 폐차제도 도입 등)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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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열 2021-07-19
      그럼 125cc이하부터 검사가 진행되어야지 왜 대형부터 하나요? 정말 탁상행정 지쳐요 제발 고속도로는 바라지않아요 전용도로라도 400cc이상은 타게 해주세요 세금은 다 걷으면서 대체 정책만 내놓고 현실을 좀 아세요 통계를보지말고!!!! 불벌유턴에 맨날 교차로 심장떨려요 끝차선 타면 맨날 툭툭 차튀어나와요 지정차로 폐지해주세요 자전거랑 같은 취급 좀 하지마세요 자전거한테는 세금 안 걷잖아요!!! 댓글삭제
    • 소* 민 2021-07-27
      안전한 이륜차 문화를 만든다면서 어째 규제방안밖에 없습니까? 현재 운용되고있는 이륜차들을 차 취급도 안하면서 온갖도로 다 통행금지시키고 사고율 더 높은 도심지 사거리로만 다니게 만들어 놓고서는 세금 더 걷을 생각만 합니까? 주요 선진국들은 면허체계 강화해서 운전자 능력검증 된 인원에게 면허 발급하고, 동등한 자동차 대우 하면서 도로제공하고, 바이크 안전을 위해서 사고나면 차량보다 약자인 바이크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들을 좀더 강하게 통제하고, 여러가지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만드는데 어째 세금 더 걷고, 어째 통제강화할 생각만 하는건지... 차라리 가만 내비두면 반은 갈텐데! 안전점검이든 자격증제도등은 바이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감독하고 계획수립 하는것은 맞는겁니까? 진짜 이냥반들 실적위주 공무원, 1년 지나서 딴자리가면 그만 이런식의 탁상행정 아직도 못버리시는구만!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