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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협력 거버넌스로 코로나-19 극복 및 현장 안전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 (新거버넌스) 주거ㆍ안전ㆍ교통ㆍ균형발전 등 분야별 협의체 운영
  • (투자 확대) ‘20년 35.6조 → ‘21년 41.8조원 투자 (6.2조원 증액)
  • (현장 안전) 현장점검 등 작업장 안전 및 경영진 책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월 2일(화) 16:00,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공공기관이 주요정책과 추진전략을 함께 논의ㆍ발굴 하는 쌍방향 협력 거버넌스의 출발점으로, 2021년도 국토부 업무계획과 기관별 추진전략을 공유하고,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투자확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지원, 현장 안전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2021년 공공기관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1. 3. 2. (화) 16:00~17:30 /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

· 참석자
(국토부) 장관, 기획조정·국토도시·주택토지·교통물류·항공정책실장, 건설·도로·철도국장
(공공기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가철도공단, 교통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정보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주요 의제: 국토부-공공기관 간 쌍방향 협력방안, 업무계획에 대한 역할 제안,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 안전 강화, 청렴도 향상


변창흠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올해 정책방향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 함께 협력하는 新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이 분야별 정책비전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투자확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은 공항, 철도, 도로, 공공주택 건설 등 전 분야에 걸쳐 올해 41.8조원*을 투자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공항시설사용료 납부유예 등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28개 공공기관에서 임대료 감면 등 약 4,37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20년(35.6조원) 대비 6.2조원 증액(공공주택, 철도ㆍ고속도로 등 SOC 기반확충, 노후인프라 보강, 한국판 뉴딜 투자 중심으로 추진)


아울러, 변창흠 장관은 “정부가 현장안전 관리 강화와 건설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 건설현장과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다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사망자수 : (‘17년) 506명 → (‘18년) 485명 → (‘19년) 428명 → (‘20년) 430여명(추정)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은 앞으로 쌍방향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거ㆍ안전ㆍ교통ㆍ균형발전ㆍ혁신성장 등 각 분야별로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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