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일부터 시행

  • 4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하여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또는 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m2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 (’22.4.17) 1.5만m2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m2 이하 공공건축물, (’23.4.17) 1만m2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선임신고를 하려는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신고해야 한다.

* 지자체별 유지관리자 선임신고 담당부서 현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확인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 신청은 2월 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누리집(www.kmcc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협회 본회를 방문하여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격·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 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 인정 기준, 등급 확인 및 수첩 발급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콜센터(☎1661-3344)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점검 주기, 점검 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3월 중에 마련하고, 충분한 현장 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를 ’21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 성능 향상 및 수명 연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이러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황* 완 2021-02-01
    무슨일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네요. 이제와서 5년간 유예라니 뭐가 연속성이고 전문성 입니까. 자격도 안되는 사람이 그냥 그 곳에서 오래 근무하면 전문성이 생기나요. 특급 유지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할 사업장에 기능사만 가진 사람도 임시등급을 받고 5년을 유지관리자로 근무할수 있디는 것은 엔지니어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은 너무나 부당하며 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5년 유예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댓글삭제
  • 이* 익 2021-02-01
    이럴거면 뭐하러 이딴법을 만들어서 혼동을 주시나요?? 검토는 하신건가요?? 등급이 뭔 소용인가요?? 이 제도를 만드시고 실행하는 취지가 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탁상행정, 능력없는 공무원의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댓글삭제
  • 이* 식 2021-02-01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건물이 구분됨에 따라 자격자 유예 기간 또한 구분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5년뒤 일시적으로 자격자 수요가 늘어나는 문제점과 일시적 대량 해고에 따른 문제점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5년이란 기간내에 특급부터 초급건물까지 한번에 바꾸는것이 아닌 점진적,선차적으로 조금씩 바꿔 나간다면 시장에서의 충격은 충분히 완화될것이라 생각함. 기존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했던 사람에 한해서 임시유지관리자를 시켜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조금더 명확히 검증이 된 인원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하는것이 바람직한것 같습니다.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증명되는 재직기간내에 허위로 경력을 작성하여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날것이고 허위경력 비전문가의 안일함은 자칫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가능성과 동시에 사고로 이어진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 기계종사자들의 신뢰를 크게 하락 시키는 결과로 이어질듯 합니다. 댓글삭제
  • 김* 진 2021-02-02
    기존 현직 근로자에 대한 배려라지만 5년유예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5년후 시행과 다를바기 없습니다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면 2~3년이면 충분하고도 넘침니다 즉시 시정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성 2021-02-02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의 경력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현재 시설관리업의 관리형태가 위탁관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건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는 있지만, 2년 마다 위탁 관리업체가 입찰을 통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선임의 자격조건에 필요한 경력을 증명 하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같은 건물에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나의 회사는 2년마다 바뀌는 상황, 이런상황에서 경력증명을 위한 지나간 나의 회사를 찾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오래 전이라 업체가 없어진 경우, 근무자료가 남아있지 않은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력증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경력증명의 편리성을 고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내가 일한 경력만큼은 다 챙길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행은 지금 하면서 유해를 5년 둔다는건 시행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경력 년수도 처음 시행하는 시점에서는 조금의 완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단계별로 등급의 경력을 조정한다는 부분을 기입하여 시작시점에 혜택을 주고 정착을 하면서 등급에 관한 경력부분을 조정하시는게 여려모로 정착에 도움이 될꺼라 생각이 듭니다 댓글삭제
  • 정* 채 2021-02-03
    무자격자에게 승급교육을 통해 등급을 부여하는것은 국가기술자격체계를 붕괴시키는것이며 무자격자분이 교육을 받아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서 성능점검 하게 되고 성능점검후 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 질것인지 잘생각해봐야합니다 관련전문지식없는 성능점검 유지관리 업무가 재앙을 불러올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 김* 헌 2021-02-0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술인력 등급 기준과 관련하여 "기존 근무자의 5년 유예기간을 준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3. 상위 내용을 토대로 추론하면 앞으로 행정예고될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도 마찬가지로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유예기간을 두던지 혹은 1회/3년, 1회/5년의 점검 횟수를 두지 않을지 많은 걱정이 듭니다. 4.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장벽 아닌 장벽을 둔다면 신규 업체는 생기지 않을 것이고 기존 업체들만을 위한 사업구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협회에서 주장해온 내용과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5. 앞으로 나오게 될 "유지관리기준"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안* 환 2021-02-26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중 부도및 페업한 경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한 제출서류가 4가지 있는데 1번은 사업자등록번호및 대표자 이름을 알아야 될수 있는 사항이고, 2번은 4대보험 증명사실이므로 쉽게 얻을수 있습니다. 3번은 대표자 인감증명서인데 부도및페업한 대표자가 이거 개인경력사항이라고 해서 제출해줍니까?? 그리고 문제의 4번 해당 업체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서류 란 무슨 서류를 말하는건지 명확하게 서류 이름을 알려주세요. 참고로 페업한 회사들이 10년 전 회사들인데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대표자와 연락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력인증이 되는 서류를 좀 쉽게 구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합겠니다. 부서 민원신청란이 죽어서 여기다 글올립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