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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공공임대 하자보수절차 개선, 품질제고” 강조

  • 18일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방문…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직접 만나 애로사항 청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8일 고양향동 공공임대주택에 방문하여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택품질 및 하자보수 절차를 점검하였다.

이 날 김 장관은 입주민과의 대화에서 주택 관련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 세대 경계벽체의 차음성능을 직접 점검하는 등 주거복지 현장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 뒤, “입주민분들께서 임대주택의 하자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계셔서 걱정이 많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에게 “오늘 말씀해주신 불편사항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품질제고 방안을 보고받은 김 장관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온 것은 알고 있지만, 입주민분들의 주거 만족도라는 결실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며, “특정 단지나 사례에 한정된 부분적 대책마련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의 품질 강화를 위해 하자의 원인이 자재의 품질 미달인지, 건설·감리 등 시스템 오작동인지 근본적인 부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LH의 직접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하자보수체계 혁신, 주택 성능강화 등 품질 강화조치를 적극추진할 계획이다.


2020. 9. 18.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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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0-09-18
    공공임대뿐만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 공동주책 행정은 기본중에 기본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입주자모집공고안내시 동병사용검사시의 잔금 납부 전체 분양금의 10%를 공제하여 납부 후 최종 사용검사 득한후 납부 방법 제대로 안내 되고 있지 않으며, 500세대 이상시의 층간바닥재소음 등급제 현황 안내 미공지 및 세대간 경계벽의 피난구 설치 및 경량구조 등에 대한 관련 정보에대해서 애매보호한 뭉트거려서 정확히 인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과연 아시는지? 법을 제도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지켜지도록 책임있는 주택 행정을 하는것이 국토교통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잊지 마라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