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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정부는 3.29일 대통령 주재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방­적발­처벌­환수」의 전 단계(4대영역)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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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1-03-30
      시스템만 제대로 작성했다라면 솔직히 부동산 담보대출 일반 국민들은 언강생심임을 특히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임야 전혀 대출 안해주고 있는것이 엄연한 시장의 현실인데 LH직원이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 해주는 금융기관부터 문제이고, LH 정말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에 조림한다라는것이 과연 솔직하고 제대로된 것인지부터 과수원이 아니고서야 법령에는 제도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 및 갱신 하는 조림이어야 온실가스 배출권 (탄소 배출권)인정 한다 참웃기는 법령이요 정책임을 먼저 기존의 임야에 대한 탄소배출권부터 인정하라 그리도 환경 보존 운운 그러나 실상은 누구를 위한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제도인지? 대한민국 국가는 정권은 정부는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하여 문제점 인정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제시하라 댓글삭제
    • 이* 범 2021-03-30
      LH사태 뿐만 아니라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와 사유재산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도 촉구합니다. LH사태가 부동산 정책 신뢰를 무너 뜨렸다면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는 국민들 삶의 터전을 무너 뜨리는 난민 양성 정책입니다. 10년 가까운 기간동안 주거지로서 전입신고, 취득세 받아가며 인정해오다가 세금징수, 다주택 규제를 목적으로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는 것은 함정수사 아닌가요? 부산시 한 공무원은 규제 관련 내부정보를 얻고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을 처분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이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감내해야 하나요? 국민들을 정책의 부스러기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불과 2년 전까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했던 정부인데 한일전 축구를 0:3으로 져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주거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는 규제 보완책을 촉구합니다. 댓글삭제
    • 김* 일 2021-03-31
      투기는 자기들이 해놓고 왜 국민들 감시하는 기구를 설립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댓글삭제
    • 유* 주 2021-03-31
      분양가 시세 90%완화 조치 취소해주세요. 세종시 2~3년만에 집값 2~3배 올려놔서 분양 아니면 내집 마련 꿈도 못꾸게 하더니, 이제 분양가마저 시세 90%로 완화?! 이게 말이 됩니까. 해당지역 무주택 서민은 이제 내 집 마련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운이 좀 좋았던 바로 이전까지 분양당첨된 서민들이나 투기꾼들은 벼락부자되고, 운이 좀 나빴던 분양받길 기다리고 있던 무주택 서민들은 앞으로 세종시에서 내 집 마련 거의 꿈도 못 꿀 벼락 거지 되고ㅋ 운으로 한순간에 천지차이가 되네요? 이렇고선 이 정부가 정의를 운운할 수 있어요? 아니, 벼락 부자 원하지 않아요. 집 사서 그집이 오르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제발 맘편하게 살 수 있는 내 집 하나만 마련하고 싶다구요! 가격을 2~3배 뛰어놓지 않고 분양가 90%완화 조치했으면 그러려니 했을텐데, 도대체 지금 이딴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 의도하는 거죠? 대체 왜 그런거죠? 로또당첨이 문제였습니까? 그래서 건설사들만 배불려주려는 건가요? 아니 로또 당첨이 문제라면 투기꾼들이 분양받지 못하도록 다 추첨제가 아닌 점수제로 바꾸고 혹시 점수 올리려고 조작하지 않나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면 되잖아요! 일반 무주택 서민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내집 하나 마련하고 싶다는 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얼마전 분양한 리첸시아 파밀리에도 그래요. 분양이 전국대상인 거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거나 규제해야죠. 진짜 해당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이나 직장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등을 받아서 분양하도록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이 정부는 투기를 조장하는 건가, 규제하려는 의지가 있긴 있는 건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하다하다 분양가 시세 90% 완화조치라니ㅋ 서민 죽이기 정부입니까 뭡니까. 진짜 내가 이 정권을 뽑아서 내 스스로 내 미래를 나락에 빠뜨린 느낌입니다. 해당지역 무주택 서민들은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나 지으면서 자급자족하라는 뜻인지요. 살다살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정책은 처음 봅니다. 임대로 살라고요? 나이드신 홀어머니 모시고 2년마다 이사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고 주거권이 남의 손에 있다는 게 얼마나 불안감을 주는지 아세요?월 50만원으로 월세 살다가, 집주인이 집이 2채라 세금이 많이 나와서 집 팔려고 한다고 이사 부탁하길래 이사나왔는데 월세가 85만원으로 오르고(앞으로 천천히 오를 월세였는데, 규제 역효과로 미리 다 올린 거죠 집주인들이), 이 돈에 관리비면 차라리 분양 받아서 은행에 이자 갚으며 내 집 마련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분양도 못 받게 생겼고ㅎ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만 집 살 수 있고, 돈이 많지 않은 서민들은 이제 세종시에서 내집 마련 꿈도 못 꾸고ㅋ 세종시 2~3년만에 집값2~3배 오르는 거 보고 울었다가, 그래도 분양받자고 그걸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날라가니. 참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 줄 몰았습니다. 서민 눈에서 피눈물 내는 이 정부는 참 나쁜 정부예요. 댓글삭제
    • 이* 재 2021-04-02
      투기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댓글삭제
    • 김* 희 2021-04-06
      텃밭을 이용하여 유기농 먹거리를 식탁에 올리던 주부입니다..희귀성 난치병이 발생하여 향후 농사 짓기가 힘들어 져 땅을 매도하여 향후 생활비며 병원비 충당코져하는데 양도세를 비사업용으로 분류하여 중과한다니 투기도 아닌데 참으로 억울하네요..죄없는 서민을 울리다니ㅠ 댓글삭제
    • 김* 희 2021-04-06
      가진 재산이라고는 지방에 작은 집한채와 주말농장 인데 갑자기 비사업용 으로 중과세 라니요? 나이가 많아 희귀성 난치병으로 농사도 못짓고 수년내 처분하여 병원비와 생활비로 써야하는데 이렇게 퇴로를 막아놓다니 참으로 억울하네요..정부정책이 이렇게 불합리 하여 서민을 울리다니 기가 막힙니다 댓글삭제
    • 김* 희 2021-04-06
      가진 재산이라고는 지방에 작은 집한채와 주말농장 인데 갑자기 비사업용 으로 중과세 라니요? 나이가 많아 희귀성 난치병으로 농사도 못짓고 수년내 처분하여 병원비와 생활비로 써야하는데 이렇게 퇴로를 막아놓다니 참으로 억울하네요..정부정책이 이렇게 불합리 하여 서민을 울리다니 기가 막힙니다 댓글삭제
    • 김* 희 2021-04-06
      가진 재산이라고는 지방에 작은 집한채와 주말농장 인데 갑자기 비사업용 으로 중과세 라니요? 나이가 많아 희귀성 난치병으로 농사도 못짓고 수년내 처분하여 병원비와 생활비로 써야하는데 이렇게 퇴로를 막아놓다니 참으로 억울하네요..정부정책이 이렇게 불합리 하여 서민을 울리다니 기가 막힙니다 댓글삭제
    • 김* 희 2021-04-06
      가진 재산이라고는 지방에 작은 집한채와 주말농장 인데 갑자기 비사업용 으로 중과세 라니요? 나이가 많아 희귀성 난치병으로 농사도 못짓고 수년내 처분하여 병원비와 생활비로 써야하는데 이렇게 퇴로를 막아놓다니 참으로 억울하네요..정부정책이 이렇게 불합리 하여 서민을 울리다니 기가 막힙니다 댓글삭제
    • 이* 림 2021-05-27
      타인의 주택이 있는 비사업용토지를 몇년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빚내서 증여세 수천만원 납부했었습니다. 이 토지라도 몇년 뒤에 팔아서 자식들 도움주려고 장기보유특별공제라도 세금 조금 줄여보고자 하는데 이것마저 막아버리면 우찌 살으라고요. 더군다나 토지위에 이웃 어르신 거주 주택이 있는데다 부친이 일부 토지는 밭으로 이용중인데 제가 무슨 방법으로 사업용토지로 활용하겠습니까. 아님 자식한테 다시 증여해줄까요? 그럼 또 증여세 내야 하는데 국가에서 내줄건가요? 좀 살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2022년 1월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는 부분은 법 발의 이전에 토지 취득자는 장기보유특공 소급 적용되게 해주세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