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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혁신도시 활성화에 공공기관·지자체·정부 힘 모은다

  • 범정부 전담조직(TF) 출범, 공공기관 협업과제 450억원 지원키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지자체-중앙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협업과제 전담조직(이하 TF)*」을 구성하고 9월 25일 첫 회의(Kick-off)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균형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및 혁신도시 소재 11개 지자체, 협업과제 담당 기관 10개 공공기관으로 구성


이번에 출범하는 TF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구성한 조직으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 강화, 규제완화·재정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 공공기관 선도 10대 협업과제 및 16개 우수사례 발표(7.30, 경제 중대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0대 협업과제, 450억 신규예산 지원 및 규제완화 논의

혁신도시별 10대 협업과제*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정부안)에 국비 450억 원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으로 지원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대구_가스공사) 그린에너지 캠퍼스, (강원_건강보험) 실버의료기기 메카, (전북_국민연금) 금융도시 조성, (광주·전남_한국전력) 에너지밸리 조성 등


특히, 협업과제는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인·허가, 중앙정부의 제도개선도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권역별 TF회의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2. 중점 확산 우수과제 공유

이날 회의에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추진해온 지역발전 사업 중 우수과제로 선정된 지역산업·지역인재·지역상생 3대 분야 16개 과제를 전체 혁신도시로 확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공유하고, 지역발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적극 독려하였다.

한편, 협업과제 및 우수과제 추진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에 반영(기재부)하고, 성과 보고대회(국토부) 등을 통해 우수실적은 시상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규현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혁신도시의 성공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만큼, 범정부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전담조직(TF)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기능을 키워나가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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