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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수도권 30만호, 8.4대책 등 주택공급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21.5.31) >

◈ 1만4000채 예정 태릉-과천, 주민들 큰 반발... 기본계획도 못 정해
-〔삐걱대는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심 4만채 공급 계획 ‘산 넘어 산’
- “휴식공간-환경 훼손에 교통난도” 주민-지자체 반대에 일정 지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계획, 5.6ㆍ8.4대책 등 주택공급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ㆍ8.4대책 등 도심부지는 대부분 개발구상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일부 이견이 있는 부지의 경우에는 주민ㆍ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입주민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한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관 이전(서울지방조달청), 오염정화(용산 캠프킴) 등에 일정시간이 필요한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용산정비창 등 서울시 소관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구계획 등이 확정된 지구는 순차적으로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7월부터는 3기 신도시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 2백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합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는 지구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병행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고, 연내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발표한 지구는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성남복정1 등 5곳*의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지구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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