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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정부과천청사 주택사업은 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고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는 방안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등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20.8.4)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천호를 공급하는 계획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ㆍ정 협의를 거쳐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➊양호한 입지에, ➋기존 발표물량을 초과하는 대체물량 제시, ➌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담보될 경우에 대안 검토가 가능하다는 원칙하에 과천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 용도전환(→주택) 등을 통해 3천여호를 공급하고, 그외 대체지 1.3천여호 등을 통해 당초 목표한 공급물량보다 많은 4.3천호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 구체적 계획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별도 발표 예정


이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면서 과천시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당초보다 많은 주택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과천시와 마련한 방안을 통하여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택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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