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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참고] 국토부, 중앙 사고수습본부 GIS 활용하여 해체공사 우선 점검대상 선정

  • 전국 3만여 현장 중 고위험도 140여개 현장 2주간 집중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13일(일) 장관 주재로 전문가들이참여한 가운데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제3차 중앙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노형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에 3만 여개소에 달하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활동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GIS 정보를 활용*하여 사고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분석한 후,일차적으로 140여개 현장을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GIS 분석은 세움터를 통해 건축물대장과 해체계획서 정보를 받아, 건축물의 높이, 도로 이격거리, 버스정류장 인접여부 등 정보를 중첩·분석하여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추출


안전점검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6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점검 항목으로는 인허가 당시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시공 여부, 감리자의 업무 수행 적정성, 현장 인접한 건축물·도보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6월 16일(수)에는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고 전국 시·도안전 실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노형욱 장관은 현재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가족 보상 등에 대해서도 행안부 등 관련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최대한지원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영욱 교수)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사고 원인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사조위 활동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국토부에서는 관련 전문가 등이 제기하는 해체공사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경청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방안을 사전에 적극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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