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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공공재건축 재건축부담금 배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 관련 보도내용(땅집고, 1.21) >

◈ 정부 ‘공공재건축 재초환 배제’ 카드 꺼낼 듯
ㅇ 공급 대책으로 공공재건축 사업지에 한해 재초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심 중

정부는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재건축 부담금 배제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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