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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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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야 등록일 조회
26 [설명] 주택가격동향조사관련 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주택토지 2020-08-17 2246
25 [설명]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에 대하여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택토지 2020-08-17 2057
24 [설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통제하려는 목적의 기구가 아닙니다. 주택토지 2020-08-13 2547
23 [설명] 임대료 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서구 주요국에서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적극 활용 중에 있습니다 주택토지 2020-08-12 2483
22 [설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가격통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토지 2020-08-12 2012
21 [설명]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택토지 2020-08-12 1888
20 [설명] 해외 주요국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통제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주택토지 2020-08-11 2383
19 [설명] `20년 하반기에 수도권을 포함하여 신혼희망타운 9천호(분양 8천호, 임대 1천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택토지 2020-08-11 2285
18 [설명] OECD 통계를 통해 국가별 부동산 세 부담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주택토지 2020-08-11 1864
17 [설명] 중개보수 개편 및 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인상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주택토지 2020-08-11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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