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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44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상향하여 건설공사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에서 10억으로 상향(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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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전* 식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 효 반대합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이* 수 찬성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김* 경 찬성 [2015.05.29] 수정 삭제
문* 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 [2015.05.29] 수정 삭제
선* 규 찬성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유* 상 법안 찬성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고* 덕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찬성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양* * 찬성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김* 연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22] 수정 삭제
김* 비 찬성합니다. [2015.05.22] 수정 삭제
전* 정 찬성합니다. [2015.05.22] 수정 삭제
서* 수 찬성합니다. [2015.05.21] 수정 삭제
박* 진 소규모 확대 찬성! 합니다. [2015.05.21] 수정 삭제
이* * 지방 소기업 다 죽습니다. 반대합니다!! [2015.05.21] 수정 삭제
황* 식 발주자가 원하는 소규모복합 대상공사금액 확대 찬성 [2015.05.21] 수정 삭제
서* * 반대합니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 경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방안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정* 경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입범 예고에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이* 영 전문업계 뿐 만이 아니라 종합업계도 윈윈할 수 있을거 같아요^^* [2015.05.20] 수정 삭제
김* 수 찬성에 한표 드리지요...근데 중소종합건설업이 뭐죠??여행사인가요?? [2015.05.20] 수정 삭제
박* 서 대규모 시위집회 열고 명분과 논리가 없으면 정치사범들 아닙니까? [2015.05.20] 수정 삭제
이* 민 소규모 복합공사 찬성에 한표던집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이* 규 국토부 담당자남께 감사드립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박* 창 찬성하는데요~지금 왈가왈부하기에는 이미 예전부터 말들 많지않았나요? [2015.05.20] 수정 삭제
** 경 이런 저런 얘기가 많네요 찬성에 한표 던지고 갈까 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 철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법안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채* 희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만이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습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신* 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부탁드려요!!! [2015.05.20] 수정 삭제
채* 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바라는 1인! [2015.05.20] 수정 삭제
함* 장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환영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신* 철 왜 소규모 복합공사가 필요한지 알게되면!!!! [2015.05.20] 수정 삭제
최* 균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하여 선진국가 이룩하자~!!! [2015.05.20] 수정 삭제
김* 욱 복합공사 범위확대 적극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 영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이* 혁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법안 대폭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최* 열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전* * 체 소규모 복합공사....10억 이상으로 확대해야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서* 태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이* 희 확대 입법 안하면 또 다른 큰 문제 발생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이* 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무조건 확대해야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 진 대폭 찬성하지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방안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 진 찬성합니다. 중소종합업체요? 그거 그냥 수수료 먹는 대행사잖아요? [2015.05.20] 수정 삭제
이* 경 소규모 복합공사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최* 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적극 찬성 [2015.05.20] 수정 삭제
김* 배 소규모 공사 대상공사 확대해야 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이* 헌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 [2015.05.20] 수정 삭제
박* * 완전반대합니다!!!!!!!!!!!!!!!!!!!!!!!!!!!!!!!!!!!!!!!!!!!!!!!!!!!!! 중소건설업체들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이* 은 복합공사 확대로 활성화 해주세요 [2015.05.20] 수정 삭제
조* 심 반대합니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 * 종합적인 선진화방안을 먼저 논의체계 마련해야...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문제 투성이... [2015.05.20] 수정 삭제
이* 민 국민안전 위협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법안 즉각 철회하라! [2015.05.20] 수정 삭제
김* 진 전문건설은 대한민국에서, 종합건설은 북한으로 [2015.05.20] 수정 삭제
류* 호 당연히 찬성에 한 표 드립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성* 연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도* 길 소규모 확대 법안 찬성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 명 찬성하니 입법해주세요 [2015.05.20] 수정 삭제
이* 혁 찬성합니다. 빨간띠 두르는 분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주세요. [2015.05.20] 수정 삭제
고* 진 당연히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 화 찬성합니다. 확대 해주세요 [2015.05.20] 수정 삭제
이* 아 당연히 찬성, 찬성, 또 찬성!!! [2015.05.20] 수정 삭제
안* 범 소규모 복합공사 활성화 꼭 입법되야 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 수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성* 지 찬성합니다. 전문건설은 시위대 안만드나요? [2015.05.20] 수정 삭제
김* 경 찬성 합니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해야 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박* 태 찬성에 세 표!!! 빨간띠 두르는 종합업체들 북으로 송환시키자 [2015.05.20] 수정 삭제
박* 진 찬성에 한 표 던집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신* 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 현 찬성합니다. 종합업계는 빨간띠까지 두르고 대모하는데 우리도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2015.05.20] 수정 삭제
유* 훈 찬성합니다. 종합업계는 입찰담합도 꾸준히 잘하고 이번에도 집회를 연것 같네요? [2015.05.20] 수정 삭제
이* 경 찬성입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신* 수 (찬서~~~~엉)국토부 관계자분들 조속히 입법해 주세요 [2015.05.20] 수정 삭제
김* 성 찬성해요...종합건설 이 단어자체가 존속의 이유가 있을까요? [2015.05.20] 수정 삭제
최* 일 당연히 찬성 찬성 또 찬성!!! [2015.05.20] 수정 삭제
배* 태 찬성입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이* 수 저도 당연히 찬성!!!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는 10년전에 이루어졌어야해요 [2015.05.20] 수정 삭제
박* 현 전문건설 소규모 확대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최* 영 찬성합니다~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굳이 금액 상한선을 제한할 필요가 있나요? [2015.05.20] 수정 삭제
김* 도 소규모 복합 확대 방안 찬성입니다!!!! 종합건설 입찰담합도 해결해주세요 [2015.05.20] 수정 삭제
이* 주 찬성합니다. 종합업계 입찰담합부터 해결해주세요 [2015.05.20] 수정 삭제
박* 태 완전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 현 찬성입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송* 지 찬성해요...언론에서 챔피언 기업을 육성해야된다고 하던데 [2015.05.20] 수정 삭제
고* 현 찬성!!! 소규모 복합은 히든 챔피언 기업융성에 맞는 제도입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최* 선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강* 제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 정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전면 반대 대다수 지역 종합중소업체 다죽인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 련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절대 반대!!!] [2015.05.20] 수정 삭제
김* 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결사 반대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고* 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취지를 잘 이해합시다 - 적극 찬성 [2015.05.20] 수정 삭제
전* 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양* 석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배* 진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기* 솔 소규모 복합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이* 환 소규모 복합공사 상향입법 적극 찬성 [2015.05.20] 수정 삭제
성* 주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강* 일 소규모 복합 찬성 [2015.05.20] 수정 삭제
이* 경 소규모 복합 찬성 [2015.05.20] 수정 삭제
김* 수 소규모 복합 확대 찬성 [2015.05.20] 수정 삭제
장* 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결사반대 [2015.05.20] 수정 삭제
박* * 용 하~어이없는 법 개정이네요. 중소건설업체는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까? 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이 얼마나 될지나 생각해보고 개정을 하는지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김* 옥 소규모 복합공사에 반대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성* 래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류* 훈 찬성합니다!! 해외건설 원도급을 위해서 시급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강* 지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성* 호 찬성입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박* 훈 찬성입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김* 미 소규모 복합 입법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서* 란 찬성이예요 [2015.05.19] 수정 삭제
김* 예 찬성해요~~ [2015.05.19] 수정 삭제
박* 인 찬성입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문* 래 찬성합니다. 제발 입법시켜주셔요 [2015.05.19] 수정 삭제
정* 연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장* 연 찬성! 종합에게 산소호흡기를 [2015.05.19] 수정 삭제
이* 열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박* 숙 찬성해요~입법시켜주세요 [2015.05.19] 수정 삭제
김* 미 소규모 복합공사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이* 연 찬성합니다. 소규모 복합 확대 꼭 입법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문* 진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김* 아 소규모 복합 입법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허* 실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추* 예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박* 호 소규모 복합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이* 화 소규모 복합 확대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김* 모 소규모 입법안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이* 민 소규모 복합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이* 화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건설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성* 우 소규모 복합 입법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도* 지 소규모입법안 찬성해용 [2015.05.19] 수정 삭제
박* 수 소규모 입법안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이* 진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김* 수 소규모 복합공사 입법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도* 수 소규모 복합 화이팅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서* 주 소규모 복합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이* 일 소규모 복합공사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김* 권 소규모 복합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박* 기 소규모 복합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이* 기 소규모 복합공사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이* 화 소규모 복합공사 입법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김* 호 전문건설영역을 되찾읍시다 [2015.05.19] 수정 삭제
김* 영 소규모 복합공사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박* 진 소규모 복합 완전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 * 찬성 전문도 잘먹고 잘살고 싶다~ [2015.05.19] 수정 삭제
김* 휘 소규모 복합 입법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박* * 세 소규모 복합공사를 실시해주셔요 [2015.05.19] 수정 삭제
이* 문 전문건설업체는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 * 소규모 복합공사 10억 상향 절대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이* 숙 입법예고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심* 문 소규모복합공사 10억 상향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함* 민 20억 상향도 모자란판... [2015.05.19] 수정 삭제
복* 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손* 미 소규모 복합공사 개정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임* 진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 찬성!! 대~~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김* 비 왜 반대하는지..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강* 희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입법예고 즉각철회!!! [2015.05.19] 수정 삭제
이* 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입법에 적극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김* 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에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양* 영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박* 량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최* 섭 10억까지 확대하는게 맞습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권* * 중소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입법예고 철회하라. [2015.05.19] 수정 삭제
이* 혜 ?규모복합공사범위확대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장* 미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박* 명 소규모복합공사 개정안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최* 수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최* 환 시행규칙 개정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전* 연 꼭 필요입법이다! 찬성입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안* 욱 [찬성]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문* 주 소규모복합공사 (입법예고안 10억원 미만으로) 반드시 상향조정 되어야 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명*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이* 현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하* 숙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대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추* 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즉각 철회 [2015.05.19] 수정 삭제
정* 학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중소건설업체 생존권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필히 통과되어야 한다!! [2015.05.19] 수정 삭제
주* 광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의 필요성 [2015.05.19] 수정 삭제
홍* 성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 확대를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진* *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이* 수 [찬성]반드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2015.05.19] 수정 삭제
이* 수 [찬성]반드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2015.05.19] 수정 삭제
하* 종 선진 건설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원안입법이 필요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유* 연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입법을 적극 지지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서* 경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법안 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구* 환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차* 희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입법 적극지지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최* 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적극 지지 [2015.05.19] 수정 삭제
이* 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이* 진 전문건설업자도 원도급 자격있다 개정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정* 원 종합업체의 소규모 복합공사 딴지걸기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입법예고 찬성) [2015.05.18] 수정 삭제
김* 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상향 조정 개정안 찬성!! 반드시 입법되어야 함. [2015.05.18] 수정 삭제
전* * 설 종합건설사의 놀부 심보..한심합니다.(개정안 찬성!!! 당연합니다.) [2015.05.18] 수정 삭제
고* 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찬성합니다. [2015.05.18] 수정 삭제
이* 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합니다. [2015.05.18] 수정 삭제
박* 숙 10미만 공사로 먹고 살고있는데 죽으라는 겁니까 뭡니까!!!! 절대반대입니다. [2015.05.18] 수정 삭제
이* 훈 소규모복합공사 개정안을 찬성합니다 [2015.05.18] 수정 삭제
최* 희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2015.05.18] 수정 삭제
권* 희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반대합니다. [2015.05.18] 수정 삭제
전* * 라 국토교통부의 합리적 입법예고 적극 찬성입니다. [2015.05.18] 수정 삭제
노* 철 소규모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2015.05.18] 수정 삭제
이* 열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법안 찬성합니다. [2015.05.18] 수정 삭제
권* 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절대로 반대합니다!! [2015.05.18] 수정 삭제
박* 령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5.18] 수정 삭제
이* 혜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5.18] 수정 삭제
정* 인 중소 종합건설업체 죽이는 탁상공론 철회하라!! [2015.05.18] 수정 삭제
홍* 수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입니까? 이건 아니란거 더 잘 아시잖아요 [2015.05.18] 수정 삭제
** 갑 결사반대!! 현실도 모르는 정책으로 중소기업만 죽는다!! [2015.05.18] 수정 삭제
오* 성 소규모복합공사 대상확대 결사반대 [2015.05.15] 수정 삭제
서* * 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문제 투성이. 종합적인 선진화방안 논의체계 마련해야 [2015.05.15] 수정 삭제
김* 권 원칙을 무시하는 국토부 정책 강력 반대 [2015.05.15] 수정 삭제
배* 웅 누구를 위한 국토교통부인가? [2015.05.15] 수정 삭제
조* 숙 동 법안은 전문건설업체에게만 편파적인 특혜를 주고 있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2015.05.15] 수정 삭제
임* * 수간호사 2,3명 있으면 수술 들어가도 되나요? [2015.05.15] 수정 삭제
이* 섭 현실을 모르는 국토부... 첨예한 업역 경계를 한 측 목소리만 듣고 3배 이상 변동하는 제도 손질이 말이 되는가. [2015.05.15] 수정 삭제
강* 모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합니다!! 언제까지 챙겨줄라고 그래요? [2015.05.15] 수정 삭제
최* 균 개악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절대, 절대, 반대한다 [2015.05.15] 수정 삭제
이* *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부실시공 위험이 증가한다는데..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2015.05.15] 수정 삭제
박* 상 중소종합건설업계의 생존권 위협 전문건설업체에게만 특혜를 주는 입법예고 철회 [2015.05.15] 수정 삭제
조* 상 종합건설업계 시장잠식 불러오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폐지 요청 [2015.05.15] 수정 삭제
ㅇ* ㄹ 부실 전문건설업체만 양산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제도 철회 [2015.05.15] 수정 삭제
장* 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5.15] 수정 삭제
이* 송 소규모복합공사 입법예고 철회하라!! [2015.05.15] 수정 삭제
박* 순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기요틴과제로 정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2015.05.15] 수정 삭제
김* 호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를 말살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즉각 철회 [2015.05.15] 수정 삭제
예* 용 말도 안되는 소규모 확대법안 즉각 철회하라!!! 오죽하면 중소종합건설업체가 집회까지 하겠는가!!! [2015.05.15] 수정 삭제
김* 우 건설업면허 체계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2015.05.15] 수정 삭제
노* 선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절대 반대!!! 현실도 모르는 정부정책으로 중소 종합건설업체만 다 죽는다. [2015.05.15] 수정 삭제
강* 백 원칙을 허무는 무분별한 예외 확대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길 [2015.05.15] 수정 삭제
조* 명 공사발주를 둘러싼 로비, 부패 등을 양산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 즉각 철회!!! [2015.05.15] 수정 삭제
김* 오 중소 종합업체 죽이는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 결사반대! [2015.05.15] 수정 삭제
이* 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철회하라! [2015.05.15] 수정 삭제
한* 경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합니다. [2015.05.15] 수정 삭제
도* 근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목적과 이념을 말살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인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절대 반대! [2015.05.14] 수정 삭제
곽* 자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합니다. [2015.05.14] 수정 삭제
신* 호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절대반대! 건설업의 생산구조나 그 목적물의 안전을 무시한 탁상행정과 여론행정의 표상임! [2015.05.14] 수정 삭제
차* 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하는 건설법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14] 수정 삭제
정* 일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는 꼭 필요합니다(찬성) [2015.05.13] 수정 삭제
정*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찬성합니다. [2015.05.13] 수정 삭제
박* 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13] 수정 삭제
이* 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를 적극찬성합니다!! [2015.05.12] 수정 삭제
짱*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 [2015.05.12] 수정 삭제
나* * 자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5.12] 수정 삭제
유* 경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에 대해 찬성합니다,. [2015.05.12] 수정 삭제
이* 훈 *찬성합니다* [2015.05.11] 수정 삭제
박* 문 찬성합니다 [2015.05.11] 수정 삭제
성* 진 소규모 복합공사 개정 찬성합니다. [2015.05.11] 수정 삭제
최* 영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 적극 찬성 합니다. [2015.05.11] 수정 삭제
정* 현 찬성///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 대환영 [2015.05.11] 수정 삭제
유* 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2015.05.11] 수정 삭제
박* 호 적극 찬성합니다. [2015.05.08] 수정 삭제
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08] 수정 삭제
이* 욱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2015.05.08] 수정 삭제
민* 수 소규모 복합공사 개정(안) 주요내용 [2015.05.08] 수정 삭제
청* * 합 11.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4공구) 입찰 건 [2015.05.08] 수정 삭제
청* * 합 10.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2공구) 입찰 건 [2015.05.08] 수정 삭제
청* * 합 9.수도권 고속철도(수서 ~ 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2015.05.08] 수정 삭제
청* * 합 8.천연가스 주배관 ? 관리소 건설공사 [2015.05.08] 수정 삭제
청* * 합 7.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 담합입찰 건 [2015.05.08] 수정 삭제
청* * 합 6.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담합입찰 건 [2015.05.08] 수정 삭제
청* * 합 5.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담합입찰 건 [2015.05.08] 수정 삭제
청* * 합 4.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 [2015.05.08] 수정 삭제
청* * 합 3. 창녕·양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담합 건 [2015.05.08] 수정 삭제
청* * 합 2.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 담합입찰 건 [2015.05.08] 수정 삭제
청* * 합 1.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 담합입찰 건 [2015.05.08] 수정 삭제
이* 화 소규모 복합 공사 확대 적극 반대!반대!반대합니다 [2015.05.08] 수정 삭제
김* 수 복합공사범위확대 찬성합니다 [2015.05.08] 수정 삭제
김* 길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에서 10억으로 상향반대 [2015.05.07] 수정 삭제
김* 실 [[[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적극 적극 찬성합니다. ]] [2015.05.07] 수정 삭제
전* 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일부 개정(안)을 찬성합니다. [2015.05.07] 수정 삭제
박* 식 입법예고 [2015.05.07] 수정 삭제
이* 호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 (3억에서 10억으로) 찬성 [2015.05.07] 수정 삭제
김* 문 전문건설업자 참여시장이 확대되어야만 우수 전문업체 보호 육성기반이 확대 되고 경제력이 향상 됩니다, [2015.05.07] 수정 삭제
천* 도 확'대'절'대'반'대'!!! 오히려 밥만 축낼수 있음을 아셔야 [2015.05.06] 수정 삭제
송*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5.05.06] 수정 삭제
유* 영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필요합니다! [2015.05.06] 수정 삭제
김* 권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법안, 찬성합니다. [2015.05.06] 수정 삭제
최* 중소종합업체 굶겨, 대형전문업체 배불리는 개정안인가요? [2015.05.06] 수정 삭제
송* 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 [2015.05.06] 수정 삭제
계* 사 소규모 복합공사 찬성! [2015.05.06] 수정 삭제
구* 환 멀리보고 함께 갑시다~! 소규모복합공사제도 활성화 적극 찬성 [2015.05.06] 수정 삭제
장* 수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2015.05.06] 수정 삭제
김* 숙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 절대반대합니다. [2015.05.06] 수정 삭제
허* * 입법찬성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에서 10억으로 상향(안 제13조의2) [2015.05.06] 수정 삭제
류* 훈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2015.05.06] 수정 삭제
유* 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절대반대!!! [2015.05.06] 수정 삭제
이* 미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당연히 이루워 져야 합니다!! [2015.05.06] 수정 삭제
이* 종 소규모 복합공사 상향조정 적극 찬성합니다. [2015.05.06] 수정 삭제
서* 민 현실도 모르는 정부정책으로 지방 중소기업만 죽는다. [2015.05.06] 수정 삭제
이* 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찬성" 합니다 [2015.05.06] 수정 삭제
유* 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적극 찬성! 찬성입니다. [2015.05.06] 수정 삭제
하* 원 복합공사의 범위확대 찬성합니다 [2015.05.06] 수정 삭제
한* 희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즉각철회 [2015.05.04] 수정 삭제
이* 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447호 [2015.05.04] 수정 삭제
김* 호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번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5.05.01] 수정 삭제
이* 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절대적으로 반대 반대 반대 합니다. [2015.04.30] 수정 삭제
이* 아 반대합니다~ [2015.04.30] 수정 삭제
최* 현 회사 반납할께요 [2015.04.30] 수정 삭제
최* 신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 면허반납하라구요? [2015.04.30] 수정 삭제
최* 욱 부실한 전문건설업체만 양산하는 법령은 폐기되어야 한다 [2015.04.30] 수정 삭제
마* 숙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적극 찬성합니다. [2015.04.30] 수정 삭제
유* 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반대 [2015.04.30] 수정 삭제
김* 숙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를 말살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즉각 철회 [2015.04.30] 수정 삭제
류* 욱 소규모 복합공사 개정에 찬성합니다 [2015.04.30] 수정 삭제
최* 별 선금타고 날라가는 능력없는 전문업체 발주, 부실공사, 안전사고 발생되면 국토부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군요 안타깝습니다. 고려해봐주세요. [2015.04.30] 수정 삭제
최* 별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 하려면 종합건설업 차별없도록 전문건설업도 자본금 7억 기술자 6명으로 즉시 보완 후 시행하라 [2015.04.30] 수정 삭제
김* 운 소규모복합공사 금액 확대에 대해 절대찬성합니다. [2015.04.30] 수정 삭제
백*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찬성합니다. [2015.04.30] 수정 삭제
김* 호 반대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라는 예긴가요? [2015.04.30] 수정 삭제
이* 호 절대 반대합니다 [2015.04.30] 수정 삭제
정* * 반대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황* 환 소규모복합공사범위상향찬성입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이* 미 입법예고 반대 [2015.04.29] 수정 삭제
유* 식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4.29] 수정 삭제
반* 반대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이* 영 소규모 복합공사확대 반대 [2015.04.29] 수정 삭제
이* 철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이* 희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화대 법안 찬성 [2015.04.29] 수정 삭제
조* 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4.29] 수정 삭제
이* 훈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개정안을 찬성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절대반대!! [2015.04.29] 수정 삭제
** 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 [2015.04.29] 수정 삭제
정* 현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건설업체 시공허용 확대 반대 [2015.04.29] 수정 삭제
노* 미 적극찬성^^ [2015.04.29] 수정 삭제
임* 복 소규모 복합공사확대 결사반대 [2015.04.29] 수정 삭제
악* * 지 능력도 않되는 전문전설업체에게 일을주고 책임은 종합건설에게 지우는 악법은 폐지하라 [2015.04.29] 수정 삭제
노* 교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철회되어야 한다 [2015.04.29] 수정 삭제
김*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찬성~ [2015.04.29] 수정 삭제
소* 모 '단순복합공사'는 종합건설사의 몫이 아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입법 찬성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살* * 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즉각 철회 바랍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백* 화 전문업체 보호 육성으로 대외 건설업 경쟁력 향상 필요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박* 수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을 3억 미만에서 10억 미만으로 변경하는것에 결사 반대입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신* 미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유*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적극 반대 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박* 리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절대 반대! [2015.04.29] 수정 삭제
이* 형 가뜩이나 물량도 없는데 지역중소종합건설업체들을 죽이려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이* 구 절대 반대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서* 석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에 찬성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이* 호 당연히 찬성...적극적으로 찬성!!! [2015.04.29] 수정 삭제
김* 훈 입법철회요청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이* 현 소규모 복합공사 개정 적극반대 힙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이* 경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즉각 철회 [2015.04.29] 수정 삭제
산* 들 소규묘 복합공사 개정 적극반대 힙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윤* 미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상향 적극 적극 찬성합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허* 니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2015.04.28] 수정 삭제
김* 유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적극 찬성합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문* 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적극 찬성합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장* * * 까 이럴꺼면 전문 종합 업역체계 폐지하고 무한 경쟁으로 가시죠? [2015.04.28] 수정 삭제
** * 이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조* 석 손톱밑가시 제대로 뽑아주시네요.. 적극 찬성합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얄* * 놈 기존의 업역체계를 뒤 흔드는 숫자 논리에 불가한 입법예고 철회!! [2015.04.28] 수정 삭제
신* * * 유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결사반대 합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권* 진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적극 찬성!! [2015.04.28] 수정 삭제
하* * 이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합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박* 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찬성!! [2015.04.28] 수정 삭제
김* 현 지역중소건설업체 죽이기 [2015.04.28] 수정 삭제
박* 균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반대! 소규모복합공사 확대하려면 종합도 전문시장 진출토록 하라! [2015.04.28] 수정 삭제
박* 정 탁상행정으로 현실반영 못하는 부실정책 적극 반대 [2015.04.28] 수정 삭제
황* 식 현실을 반영한 국토교통부의 고견에 100% 찬성합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조* 철 소규모 복합공사 개정(안) 환영 [2015.04.28] 수정 삭제
이* 영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정* 량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개정(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결사반대 [2015.04.28] 수정 삭제
강* 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찬성!! [2015.04.28] 수정 삭제
서* 학 소규모 복합공사 개정(안) [2015.04.28] 수정 삭제
김* 영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적극찬성 [2015.04.28] 수정 삭제
이* * 소규모 복합공사의범위 10억원으로 확대 찬성합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김* 석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강력반대 [2015.04.28] 수정 삭제
윤* 솜 현실도 모르는 정부정책으로 지방 중소기업만 죽는다. [2015.04.28] 수정 삭제
이* 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확대되어야 함~ [2015.04.28] 수정 삭제
김* 철 결사반대 [2015.04.28] 수정 삭제
정* 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이번 기회에 꼭 시행 되기를 바람 [2015.04.28] 수정 삭제
박* *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강력반대 [2015.04.28] 수정 삭제
김* 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대한 찬성 [2015.04.28] 수정 삭제
고* *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찬성 [2015.04.27] 수정 삭제
오* 애 소규모복합공사 10억 상향 찬성합니다. [2015.04.27] 수정 삭제
조* 연 환영 환영 환영입니다. [2015.04.27] 수정 삭제
박* 주 강력 반대 [2015.04.27] 수정 삭제
강* 주 비정상적 관행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소규모복합공사~ 국토부가 제대로 한건 올렸네요 [2015.04.27] 수정 삭제
박* 이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절대 반대 !!! [2015.04.27] 수정 삭제
육* * * 용 ☆ 무조건 찬성!! 전문업자도 원도급공사 할 수 있다.★ [2015.04.27] 수정 삭제
김* 현 절대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015.04.27] 수정 삭제
이* 형 소규모라도 복합공사는 복합공사입니다.(개정 반대) [2015.04.27] 수정 삭제
박* 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찬성합니다. [2015.04.27] 수정 삭제
최* 렬 올바른 정책을 막는 것은 최악(소규모 찬성!!!!) [2015.04.27] 수정 삭제
금* 희 중소종합건설업체 생존권 위협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4.27] 수정 삭제
이* 중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 [2015.04.27] 수정 삭제
정* 영 입법예고 즉각철회 요청 [2015.04.27] 수정 삭제
함* * 소규모 복합공사 30억 정도 해도 모자란 판인데.. 10억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2015.04.27] 수정 삭제
오* 진 중소기업 건설회사 죽이는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2015.04.27] 수정 삭제
김* 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입법예고 즉각철회요구 [2015.04.27] 수정 삭제
강* 식 소규모공사 적극 찬성!!!! 찬성!!!!(현장에서는 전문업자가 일 다해요) [2015.04.26] 수정 삭제
고* 훈 소규모 목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 [2015.04.25] 수정 삭제
이* 섭 소규모복합공사 찬성!!!(올바른 정책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에 밀리면 안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이* 구 소규모범위 확대 찬성 찬성 또 찬성 [2015.04.24] 수정 삭제
찬* 소규모 복합공사 절대찬성~~~★ [2015.04.24] 수정 삭제
채* 경 대규모 복합공사도 수주가능하게 해주세요!!! [2015.04.24] 수정 삭제
안* 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부* * * 기 칸막이식 규제라니...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공사 못해서 안합니까!!!! [2015.04.24] 수정 삭제
김* 길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김* 주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 대 찬성 [2015.04.24] 수정 삭제
최* 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 [2015.04.24] 수정 삭제
조* 규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이* 훈 입법예고 즉각 철회!!!! [2015.04.24] 수정 삭제
변* 희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조* 정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찬성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이* 희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최* 강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안에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김* 선 입법 철회 요청 또는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김* 만 건설산업기본법도 바꾸소 퍼뜩 [2015.04.24] 수정 삭제
김* 록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현재도 중소종합건설업체의 공사 물량이 부족하고 경쟁율도 치열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유* 욱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서* 원 ""소규모복합공사""로 하도급현장 악순환을 끝내주십시요 [2015.04.24] 수정 삭제
김* 희 [반대]우리도 좀 먹고 삽시다 유유 [2015.04.24] 수정 삭제
윤* 라 탁상공론만 해대니 이런거밖에 생각 못하시나봐요. [2015.04.24] 수정 삭제
양* 승 소규모복합공사 전폭 대~~~ 찬성!!!!!!! [2015.04.24] 수정 삭제
김* 정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김* 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이* 택 전문건설업체에게만 특혜를 주는 입법예고 철회! [2015.04.24] 수정 삭제
강* 식 국토부의 바른정책에 종합업계의 바르지못한 태도에 분노 [2015.04.24] 수정 삭제
유* 숙 "소규모 복합 공사" 확대 강력 반대 또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장* 선 현실도 모르는 정부정책으로 지방 중소기업만 죽는다. [2015.04.24] 수정 삭제
황* 철 중소종합건설업체 다 죽이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안 결사반대 [2015.04.24] 수정 삭제
박* 수 소규모 복합공사 법위 확대 반대 합니다 ! [2015.04.24] 수정 삭제
박* 화 이게 뭐여? [2015.04.24] 수정 삭제
손* 홍 현실도 모르는 정부정책으로 지방 중소기업만 죽는다. [2015.04.24] 수정 삭제
이* 순 입법예고를 당장 중지하세요!! [2015.04.24] 수정 삭제
신* 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 [2015.04.24] 수정 삭제
김* 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새행규칙 개정안 반대 [2015.04.24] 수정 삭제
전* 형 소규모 복합공사제도 철회 [2015.04.24] 수정 삭제
김* 민 아오 ~~열받아 [2015.04.24] 수정 삭제
이* 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김* 록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강력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고*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박* 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4.24] 수정 삭제
이* 헌 97%의 지방중소건설업체를 다 죽이고 중대형 전문건설업체와 공무원재량권 남용만 늘리는 수작이다 [2015.04.24] 수정 삭제
김* 식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김* 식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 반대 [2015.04.24] 수정 삭제
김* 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법안 철회 촉구!!!!! [2015.04.24] 수정 삭제
이* 수 밥상을 차리려면 제대로 차려야죠... [2015.04.24] 수정 삭제
이* 호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박* 수 책상앞에 앉아 한다는 짓들이........ [2015.04.24] 수정 삭제
전* 출 입법철회 [2015.04.24] 수정 삭제
김* 정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4.24] 수정 삭제
박* 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박* 욱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된 정책담당자들에게서 개탄스러움을 감출수 없군요 [2015.04.24] 수정 삭제
장* 선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4.24] 수정 삭제
김* 민 중소기업 말살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 예고 철회하라 [2015.04.24] 수정 삭제
양* 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2015.04.24] 수정 삭제
이* 준 다들 죽으라는 말입니까? [2015.04.24] 수정 삭제
박* 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절대 반대 [2015.04.24] 수정 삭제
김* 겸 이것이 규제개혁인가? 중소종합건설업체 물량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반 중소기업 정책 폐기하라. 쓰레기 법안 폐기하라! [2015.04.24] 수정 삭제
문* 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전* 환 전문건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반대 반대................ [2015.04.24] 수정 삭제
김* 성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즉각철회 [2015.04.24] 수정 삭제
노* 한 지역중소건설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확대 입법예고는 즉각 철회 [2015.04.24] 수정 삭제
김* 윤 중소종합건설업체는 다 죽으라는 건가요? [2015.04.24] 수정 삭제
김* 호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4.24] 수정 삭제
김* 만 존경합니다 국토부 직원 여러분 [2015.04.24] 수정 삭제
신* 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2015.04.23] 수정 삭제
김* 훈 중소종합건설업체 물량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4.23] 수정 삭제
최* 호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를 말살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즉각철회 [2015.04.23] 수정 삭제
조* 남 건설업의 생산체계를 무너트리는 법안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입법예고안 반대) [2015.04.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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