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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정책자료

입법예고·행정예고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243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황** 입법 개정한 위원들 [2026.03.15]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6.03.13]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3.13]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입니다(일반기계기사2급 79년 취득=>컴응용가공산업으로이름변경) [2026.03.13] 수정 삭제
김** 상식적으로 반대합니다. [2026.03.12] 수정 삭제
김** 기계임시선임1년유예반대합니다 [2026.03.11]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6.03.11] 수정 삭제
안** 법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26.03.11]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6.03.11] 수정 삭제
안** 반대합니다 [2026.03.10] 수정 삭제
이** 개정법 반대합니다 [2026.03.10] 수정 삭제
송** 반대합니다 [2026.03.10] 수정 삭제
성** 반대합니다. [2026.03.09] 수정 삭제
이** 설비보전 산업기사 미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절대 찬성) [2026.03.08]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3.08] 수정 삭제
주** 반대합니다. [2026.03.08] 수정 삭제
김** 임시연장 절대반대합니다 [2026.03.07]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3.07] 수정 삭제
백** 반대합니다. [2026.03.07] 수정 삭제
박** 절대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장**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최** 결사 반대 이미 충분히 유예해 주었습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윤**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김** 개정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윤** 결사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신**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문**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김** 절대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유** 임시 기계설비관리자 유예 찬성 [2026.03.06] 수정 삭제
이** 1년유예 절대 반대 [2026.03.05] 수정 삭제
임** 찬성합니다 [2026.03.05] 수정 삭제
윤** 유예기간 연장 반대 [2026.03.05] 수정 삭제
김** 대 찬성 입니다(오히려 너무 늦었습니다=>반대하시는 분 꼭 보시옵소서!!!!!! [2026.03.04] 수정 삭제
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3.04] 수정 삭제
한** 1년 연장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026.03.04]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6.03.04] 수정 삭제
김** 6년 유예 또 유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토부를 성토한다 , 수첩 장사 이권단체와 무슨 관계인지 의심스럽다. [2026.03.04] 수정 삭제
한** 반대합니다 6년을 기다렸는데 또 연기라니요 [2026.03.04]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2026.03.04] 수정 삭제
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반대 [2026.03.04]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3.04]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6.03.03] 수정 삭제
이** 결사 반대 합니다. [2026.03.03] 수정 삭제
조** 등급조정건 [2026.03.03] 수정 삭제
유** 강력히 반대 합니다 [2026.03.03] 수정 삭제
신**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대통령 정책에 위배되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없애라 [2026.03.03] 수정 삭제
윤** 적절한 조치입니다 [2026.03.03] 수정 삭제
홍**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3] 수정 삭제
오** 임시관리자 1년 추가 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3]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3.03] 수정 삭제
손** 반대합니다 [2026.03.02] 수정 삭제
유** 반대합니다. [2026.03.02] 수정 삭제
오** 반대합니다. [2026.03.02] 수정 삭제
김** 6년간 유예하고 이권단체 편들더니 또 이권단체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유가 궁금하다 [2026.03.02] 수정 삭제
구** 반대합니다. [2026.03.02] 수정 삭제
연** 학력,경력,교육 점수만으로 정식 유지관리자로 인정받아서는 안됩니다. [2026.03.02] 수정 삭제
황** 너무웃겨요 [2026.03.02] 수정 삭제
황** 절대 안됩니다 [2026.03.02] 수정 삭제
이** 1년 유예 절대 반대 합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이** 결사 반대 [2026.03.01] 수정 삭제
이** 결사 반대 [2026.03.01]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이** 결사반대합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고** 결사반대 [2026.03.01] 수정 삭제
이** 적극 반대합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홍** 1년유예와 점수제 반대합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오**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신**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한** 입법 반대 [2026.03.01] 수정 삭제
이** 절대 반대 입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고** 반대합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조** 1년유예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이** 반대 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송**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한** 입법 반대 ㆍ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2026.02.28] 수정 삭제
김**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정기간 1년 연장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김** 상식이 무너진 나라, 편파 공무원 [2026.02.28]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이**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이**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석**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김** 절대 반대합니다. 임시는 말 그대로 임시인거지 기회를 몇 년이나 줬는데 자격 없으면 남의 발목잡지말고 알아서 내려오세요. [2026.02.28] 수정 삭제
이** 임시자격자들 입법예고 "반대" [2026.02.28] 수정 삭제
양**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조**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조**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전** 반대합니다. 죽어라 자격증 취득했는데 놀고먹은 임시가 계속 선임하는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겁니끼? [2026.02.28]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김** 자격증 취득자는 바보가 되는 법안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장** 임시유지관리자연장결사반대 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 임시관리자 연장반대 [2026.02.27] 수정 삭제
강** 입법반대 [2026.02.27]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제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이** 무원칙한 유예 연장 시도 중단 촉구 [2026.02.27] 수정 삭제
임**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한** 반대요 [2026.02.27] 수정 삭제
김** 환영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통령님께 일러 혼내줄꺼임~ [2026.02.27] 수정 삭제
윤** 임시자격자 1년연기 [2026.02.27] 수정 삭제
이** 기계유지관 임시등록자 [2026.02.27] 수정 삭제
조**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한**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 반대요 반대! [2026.02.27] 수정 삭제
문**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 [환영] 임시유지자 [2026.02.27] 수정 삭제
유** 강 력 반 대 [2026.02.27] 수정 삭제
변**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차**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현**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심** 기계설비 임시유지관리자 연장 및 등급인정 강력반대 [2026.02.27]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 기계설비법일부개정안 [2026.02.27]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 입법 절대반대 [2026.02.27] 수정 삭제
김** 입법 절대반대 [2026.02.27]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권**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황**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홍** 65세 기사취득, 절대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문** 절대로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변**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조** 절대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인정 결사 반대 [2026.02.27] 수정 삭제
백**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신** 개정안 [2026.02.27]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배** 현실적인정책 반영에 환영 [2026.02.27] 수정 삭제
이** 무슨 법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나요?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끝까지 간다. [2026.02.27] 수정 삭제
강** 신구조문대비표 올려 주세요 [2026.02.27]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오** 반대! [2026.02.27] 수정 삭제
유** 반대 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장**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백**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백**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이** 법믿고 자격증 공부한 사람들만 바보만드나요 [2026.02.27]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신**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유** 임시를 굳이 등급조정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2026.02.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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