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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21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2018.02.20]

...주요 개정 내용 가.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임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 조정(안 제3조제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건설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을 4년으로 조정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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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743호]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2016.08.29]

...갖출 것 마. 제82조제4항제1호에 따른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및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시장등은 재계약자격을 확인하여 임대기간 만료일 3개월전에 재계약 대상자를 공공주택사업자 및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정한 입주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계약자격을 확인하여 입주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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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365호]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 [2014.04.28]

...것 4. 사업계획승인서상 재건축ㆍ재개발을 제외한 아파트일 것 제3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준공공임대주택자금 :「임대주택법」제2조제3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또는 「임대주택법」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개량하고자 하는 자 제38조제1항제4호 중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을 “ 「주택공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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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229호]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일부개정 [2013.05.22]

...면적, 인구수, 주택․상업․임대주택 비율 등 개발지구 특성 3. 개발지구와 중심 생활권과 거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별표3의 사업추진시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7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의9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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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97호]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A16BL) [2013.02.08]

...증 1,591.99 마. 규 모 아파트 6개동 (분납임대 620세대, 16 ~20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6개동 (분납임대 620세대, 15 ~20층) 및 부대․복리시설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당 초 변 경 비 고 135,126,97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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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96호]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A12BL) [2013.02.08]

...증 2,381.58 마. 규 모 아파트 15개동 (분납임대 664세대, 12 ~27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7개동 (분납임대 664세대, 12~27층) 및 부대․복리시설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당 초 변 경 비 고 217,222,11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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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804호]서울강남지구 A5BL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2012.11.15]

...감 8,819.04 마. 규 모 10년임대,분납임대,장기전세 아파트 5개동(1,312세대, 10〜18층) 및 부대․복리시설 10년임대,분납임대,장기전세 아파트 5개동(1,339세대, 10〜18층) 및 부대․복리시설 증 27세대 4. 사 업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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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803호]서울강남지구 A4BL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2012.11.15]

...65,634.14 증 887.48 마. 규 모 아파트 13개동(토지임대부 분양 402세대,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 업 비 : 137,412,297천원 (국민주택기금 30,1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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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247호]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2012.05.11]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매입대상주택 : 경북 고령군 고령읍 덕경인터빌 아파트 54호 ※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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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229호]서울서초지구 A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2012.05.03]

...증 11.67 마. 규 모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아파트 5개동(790세대, 14〜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 업 비 : 160 ,377,779 천원(국민주택기금 33 ,768,600 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12월 ∼ 2013년 12월 6.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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