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업무 | 기업도시개발 위원회 운영 | 국토도시실 성장거점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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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 내용 등) 가. 자문·답신·건의·의사록 및 회의록이나 회의제출 자료로써 위원회 등의 목적, 임무를 고려하여 의사운영규정 또는 결의에 의해 비공개로 정한 정보 나. 공개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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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ㆍ'개발이익 산정 및 연구 |
국토도시실 성장거점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추측할 수 있는 계산단가 등 공개로 인해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개별 사업장소 또는 보상내용이 명확한 정보, 용지취득 계획, 교섭 방침등 용지 취득경비의 불합리한 증대와 교섭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에 동종사업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조사연구의 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의 동종 행정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해당 행정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라. 관계자의 의견 조사서 등 공개로 인해 조사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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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JDC 개발 및 조성 | 국토도시실 성장거점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추측할 수 있는 계산단가 등 공개로 인해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개별 사업장소 또는 보상내용이 명확한 정보, 용지취득 계획, 교섭 방침등 용지 취득경비의 불합리한 증대와 교섭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에 동종사업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조사연구의 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의 동종 행정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해당 행정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라. 관계자의 의견 조사서 등 공개로 인해 조사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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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 |
| 세부업무 | 반월특수 지역개발계획 | 국토도시실 성장거점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추측할 수 있는 계산단가 등 공개로 인해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개별 사업장소 또는 보상내용이 명확한 정보, 용지취득 계획, 교섭 방침등 용지 취득경비의 불합리한 증대와 교섭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에 동종사업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조사연구의 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의 동종 행정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해당 행정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라. 관계자의 의견 조사서 등 공개로 인해 조사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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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건설근로자에 대한 대금 지급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시행 중인 제도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업무 추진시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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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세부업무 |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시행 중인 제도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업무 추진시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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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 세부업무 |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도로국 디지털도로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정보 등 나.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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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 세부업무 | 도로교통 분야 통행료 전자 지불, 자동교통단속 등 교통관리 최적화에 관한 사항 | 도로국 디지털도로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 감독,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정보 등 나.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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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 세부업무 |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 승인, |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 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의 타당성 평가, 사업비 조달방안 및 운영계획 등 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로 사업개요(계획노선 등 도시철도망계획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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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8호 | |
| 세부업무 | ㆍ 도시철도연구개발 ㆍ 신교통 수단 개발 및 도입 추진 |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연구개발 내용은 전문연구기관(연구원 또는 대학 등) 및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유의 정보 나. 기획 중이거나, 개발과정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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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