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음성맹동 행복주택) 정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55호(2020.10.28.)호로 고시된 음성맹동 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대하여 오기 및 누락사항에 따른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음성맹동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 변경없음

ㅇ 대 지 위 치 :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4-3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9,395.00㎡

ㅇ 대 지 면 적 : 9,010.69㎡

ㅇ 연 면 적 : 23,370.3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300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2,686,997천원 (주택도시기금 18,539,4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 변경없음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

ㅇ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 [붙임2]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3]

8. 기 타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음성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택사업부(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주차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

가) 공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녹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주거용지(변경사항만 게재)

ㅇ 가구 및 획지조서 : 변경

2)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녹지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 변경사항 <표1> 참고

※ 타 블럭 주택규모‧유형‧면적‧세대수‧인구수‧최고층수‧건폐율‧용적률‧비고란 변경없음

2)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녹지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 게재생략

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 게재생략

사. 건축물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 게재생략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S=1/1,200) : 게재생략

(붙임2〕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1. 공공시설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음성맹동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ㅇ 사업목적 : 음성맹동 공공주택건설사업 지 내 구거개설로 인근 농지에 대한 급수시행

ㅇ 사업위치 :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4-3번지 일원

ㅇ 사업면적 : 9,395㎡ 중 384.31㎡ (구거 384.31㎡)

ㅇ 사업방법 : 음성맹동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병행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토지상의 지장물건 포함)

〔붙임3〕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4-3번지 외 14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