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86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8.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