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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에 더 가까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 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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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1-05-04
    정책에는 제도에는 진정성이 실효성이 공정성이 형평성이 있어야함을 시설 사업 행위허가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10년이상 거주자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정작 탄소중립의 진정한 효과인 기존 임야에 대한 탄소배출권 인정은 그 누구도 하지않는 지금의 산림 임야 정책이 과연 제대로된 탄소중립 정책인지? 참웃기는 대한민국 기존의 산주들은 세금만 꼬박꼬박 납부하고 토지이용(재주)는 누가 하는지 지구상 최악의 불공정 불평등 엉터리 토지정책이요 제도인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제도임을 lh직원 토지 투기 행위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