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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080+ 공모 접수 40일만에 70곳…주민·지자체 적극 호응

  • < 제18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
  • 민간제안 70곳(8.7만호) 접수, 서울 등 지자체도 17곳(2.3만호) 제안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7.23.∼8.31.)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8.7만호 규모)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모는 3080+ 대책에서 도입한 신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공모대상 사업 : ①도심공공복합사업, ②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③주거재생혁신지구, ④소규모정비사업(공공참여형)
** 서울은 민간 공모는 제외하고, 구청을 통한 지자체 제안만 접수


특히 통합공모 접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함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루어진 것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공공 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모결과를 분석하면,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 다양한 사업이 접수되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합한 사업유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였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루어져,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수 후보지 접수지역 : 고양시 7곳(21천호), 성남시 4곳(13천호), 광명시 4곳(7천호), 부천시 5곳(3천호), 인천 부평구 9곳(3천호) 등


또한, 이번 통합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으며,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의율 높은 접수지역 : 부산 금정구 A지역(66%), 의왕시 B지역(66%),안양시 C지역(60%), 광명시 D지역(45%), 인천 계양구 E지역(44%) 등


한편,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은 이번 공모기간 동안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하였으며,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하여 총 17곳(2.3만호 규모)이 제안되었다.

당초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취합하여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 다수(13곳) 포함되었고, 이미 2/3 이상이 동의(사례 : 서울 강서구 F지역)한 부지도 있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ㆍ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도 차단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21년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21년 9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3080+ 사업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3080+ 대책으로 발표한 41만호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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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규 2021-09-07
    국토교통부 장관님~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도 주민동의률 40%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35% 동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살고싶어하며, 이번 부동산폭등의 중심지 강남에 대청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을 후보지로 선정해 주시면 3080사업의 상징성도 부각되고, 부동산폭등의 불길도 끌수 있습니다. 저희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3080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다음번 발표에는 후보지에 선정될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댓글삭제
  • 박* 순 2021-09-14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안산시 지역에서 제안한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산28번지 토지 구분 소유자이며 가까운 시일에 성포역이 생기면 서울 출퇴근 등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LH에서 검토 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협조 요청 드립니다. 전 구분소유 조합원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댓글삭제
  • 이* 환 2021-09-16
    중랑구 주민들도 짧은기간 동의서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동의서 제출 못한 주민들도 문의가 많았던 만큼 이번 중랑구 주민제안 지역의 선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박* 도 2021-09-24
    도심복합사업중 수락산복합주택복합사업지 선정은 언제 이뤄졌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대상지 인지도 모르고 올해 7월 계약한 사람은 현금청산자라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 투기적인 위치도 아니고 아직도 조용한 동네입니다. 모든 지역을 일률적으로 6.29로 못 박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해는 심각한 처사입니다. 지구지정 후보지에 그 어디에도 올라오지도 않은 곳 조차조 날짜를 못박는 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댓글삭제
  • 박* 도 2021-09-24
    근데 국토부 는 왜 전화를 안받냐??? 044-201-4381 국민의 소리를 안들을려는 계획인가요? 댓글삭제
  • 권* 경 2021-10-15
    6.29이후로 못받고 투기세력이라니요. 접수된지도 모르고 샀다가 낭패본 1주택자는 죽으란 말이신지요. 접수되기전에 구입한사람은 투기세력아닙니다. 집값은 이렇게.오르는데 구축이라도 사야지 않습니까? 내집은.있어야지..요 댓글삭제
  • 오* 길 2021-10-23
    대구 동부연합은 수십년동안, 재건축지역으로 확정되고도 조합설립 동의서 75% 미충족, 극히 일부세대와의 갈등으로 조합결성에 번번히 실패하고 22년2월엔 일몰제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예정으로 인하여, 동대구환승센터/신세계백화점/지상철 등 대구 최고의 역세권임에도 삶의질은 70년대 그대로입니다. 조합결성 실패로 부득이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68%이상의 조합동의서만으론 삶의 질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 정부의 도움을 받아 공공 재건축 지역으로 선정받아 시대에 맞는 새마을로 탈바꿈하고자 정부의 힘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음을 탄원드리니, 공공재건축 지역으로 확정하여 주시기를 주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열 2021-10-24
    저는 부산 동래역 근처에 이번 7월에 이사한 사람입니다. 동래역 근처에 자영업을 하고 있어 직장 가까이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달에 집 근처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겠다고 별다른 설명없이 동의서를 받아갔는데 알고보니 공공주도 3080+ 사업을 신청하겠다는 거였고 주민들은 내용도 모른체 "좋은 사업이다. 5년안에 새 아파트 지어준다"하니 동의서를 적어주었다 합니다. 구역도도 본인들 임의로 선을 그어 확정하고 10월 22일 구청에 제출하였다 합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누구나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이 사업이 21년 6월29일까지 등기한 자만 우선입주권을 준다하는데 지금 사업 신청해도 그건 변함없는 건가요? 내년, 내내년에 신청해도 그렇습니까? 만약 그런거라면 이사계획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보통 부동산 계약할 때 등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열람하고 계약하는건데 예정지라던지 뭐 어떤 표시라도 해줘야 불이익 당할 일이 없는거 아닙니까?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