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일반공급 배정 물량 - 너무 허탈합니다.
3월 31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50%)을 2세 미만 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공공분양의 75%가 이미 특별 공급임에도,
ex. 신혼부부 10%, 신생아 2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노부모 5%, 국가유공자 5%, 기관추천 10% 등
일반공급 25% 중 절반을 또다시 특정 계층(2세 미만 자녀 가구)에 추가 배정하는 것은
장기간(15~20년 이상) 기다려 온 일반 신청자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공급 물량까지 추가로 특정 계층에 우선 배정하면
장기간(15~20년 이상) 기다려 온 일반 신청자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출산 대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책 시행 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배정 조건을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등, 특별 공급에서 재 배정 한다던지..공공분양중 일부를 제한 배정한다던지 하는 
장기간(15~20년 이상) 기다려 온,
일반 신청자의 기회도 존중해 주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__정말 너무 허탈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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