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항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시설물 설치기준 개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시행(’26.2.27.)을 위해 후속 하위법령 개정 추진

• 담당부서공항정책과
• 등록일2025-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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