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사대금지급 승인 절차 간소화, 하도급 대금 보호를 위한 직접 지급 강화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 개선

• 담당부서건설현장준법감시팀
• 등록일2025-12-18 06:00
• 조회수825
• 첨부파일 251218(석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건설현장준법감시팀).hwpx (1064Kbyte) 바로보기  251218(석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건설현장준법감시팀).pdf (651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