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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박선호 차관, “건설사고 절반 감축을 위한 획기적 전기 마련”

  • 2월 중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
  • 9일 제2차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서 발주기관·업계, 노동계 적극 협조 당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월 9일(목)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공공기관, 업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킥오프 회의(11.6, 장관 주재)에서 논의한 4가지 방향*을 토대로 실무위원회 및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최종 논의했다.

* ①건설주체별 안전관리 역할 정상화, ②사고대가보다 예방이 비용경제적인 구조로 전환, ③안전제도 합리화, ④안전문화 생활화


이번 건설안전 혁신방안은 민간 건축공사, 기계·장비 작업 등 취약분야 집중관리, 발주자·시공사·감리 등 사업주체별 안전책임과 권한 명확화, 규제합리화 및 국민감시단 도입을 통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 범부처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안전문화 생활화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되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428명으로 사고 사망자 통계 집계('99년) 이후 역대 최저치(기존 '14년 434명)이며, 사망자 감소폭 또한 `18년 대비 2.7배 이상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17년 506명 → '18년 485명(△21명, 4.2%) → '19년 428명(△57명, 11.8%)


박선호 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은 대책 마련 초기단계부터 전문가, 현장 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해 왔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과 일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2월중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사고감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발주기관과 업계, 노동계도 앞으로 대책 이행에 방점을 두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 1. 9.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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