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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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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경 2021-05-04
    돈없어서 세사는게 죄냐고 월세산다고 광고시키냐고 눈가리고 아웅으로 세금뜯어갈 생각뿐인정책을 세입자보호라니..참 나쁜정부나쁜정책이다 문재인정부가저주스럽다 댓글삭제
  • 유* 경 2021-05-04
    돈없어서 세사는게 죄냐고 월세산다고 광고시키냐고 눈가리고 아웅으로 세금뜯어갈 생각뿐인정책을 세입자보호라니..참 나쁜정부나쁜정책이다 문재인정부가저주스럽다 댓글삭제
  • 유* 경 2021-05-04
    추접더러워서 빛내서 집산다 문재인은 니집있어서좋겠어 개부럽네 자기집있는 문재인 댓글삭제
  • 이* 순 2021-05-12
    고시원도 월세 30만원이상 신고의무 대상이나 고시원은 보증금 없이 월세 선납으로 입실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대개의경우 1~2개월 단기 거주자가 대부분이고 일자리가 적절치 않을때는 1개월도 거주 안하고 환불받아 퇴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대부분 노후에 고시원을 운영하기때문에 입실 및 퇴실 인원이 빈번하게 발생 할 때마다 이를 신고하기에는 부담이 크며 입법취지와도 어긋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개정을 촉구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