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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고양 성사사업’ 본격 추진

  • ‘19.12월 사업 선정 후 1년만에 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잰걸음
  • 2,813 억 투입 공공주도 도시재생리츠 방식…24년 지역복합거점으로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및 고양시(시장 이재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이 12월 18일(금)에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여 향후 착공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업절차) 지구지정 → 시행계획인가 → 착공 → 준공


이는 ‘19년 12월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제1호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1년만에 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24년까지 사업 준공을 통해 고양 원당역 일원에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에 주거·상업·산업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통합심의*를 통한 신속한 절차, 국비(최대 250억 원) 및 기금 등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역거점을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19년에 새롭게 도입(’19.11.28 도시재생법 개정)한 재생사업이다.

*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심의 실무위원회(‘20.7 구성)에서 건축·교통·경관·재해·도시군계획 사항 등을 통합심의하여 사업절차 단축 가능


’19년 12월에 제1호 국가시범지구로 고양 성사, 서울 용산,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 총 4곳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이 중 고양 성사 사업은 연내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는 등 사업성과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가시화되고 있다.

고양 성사 사업은 총 사업비 2,813억 원 규모로 공공주도의 도시재생리츠 사업으로 추진되며, 고양시, 주택도시기금,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출자*하고, LH가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사업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 고양시 502억(현물출자), 주택도시기금 523억, 고양도시공사 1억 등 총 1,026억 출자


본 사업은 ‘19년 12월 사업 선정 이후 ‘20년 4월부터 현상설계를 진행하였으며,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심의 실무위원회에서 건축·교통·재해·경관 사항에 대한 통합심의를 완료(10월 15일) 하였고, 지구지정변경 승인(11월 2일), 리츠 영업인가(11월 27일), 시공사 선정(12월 3일), 시행계획인가 승인(12월 18일) 등 사업 착공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으며, ‘24년까지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지역에 부족한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전체 연면적(99,836㎡) 중 약 27%인 26,662㎡에 기업(산업)지원 시설*을 성라공원 등의 조망이 우수한 동남쪽 우측에 배치하여 쾌적한 기업입주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건물식 공영주차장 360면, 부설주차장 500면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생‧판매시설 14,442㎡, 공공행정·생활 SOC 15,594㎡,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임대·분양주택 218가구 등도 공급될 예정이다.

* 고양시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민간창업 지원을 위해 저리의 임대료로 시설 제공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은 “고양 성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기업 및 창업인재가 모이고, 지역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지역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용산, 천안, 구미 등 다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도 ‘21년까지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는 등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이 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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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0-12-20
      대안이 없으니 속절없이 이건 정말 독점에 따른 폐해임을 시작부터 입주후 관리까지 엉망진창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 정권 정부 공기업 특히 LH의 공공주택공급은 사기 주택공급이 맞음 대한민국에선 국가 정권 정부 국토교통부 LH 믿지 마라 공공주택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민간 부분 보다도 더 믿을수 없는 시작부터 엉망진창 주택공급 준법 행정 준법 사업 소비자기본권리준수 공기업이라 하여 토지 저가 강제 매수권,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과 사용검사권을 왜 허용하였는지? 하나, 실상은 엉망진창 총체적인 부실 엉터리 택지 및 주택공급 행정 시스템임을 촉 구 서 LH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거면 신축주택공급에서 손떼라 사업계획·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등 인허가 관련 협의권자인 광역단체 및 지자체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운영되어지도록 제대로 협의하라 국토교통부는 LH 감독 주무부처로써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도록 제대로 감독 하라 1. 사용검사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주택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 단서조항 제도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2. 잔금 납부 절차 준수하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철저히 준수하라 3. 발코니 확장 강요금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철저히 준수하라 ※ 발코니 공간은 가급적 피난·대피 기능의 공간임과 화재 발생시 화염의 확산 방지 차원의 역할을 함으로 가금금적 확장을 지양 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 4.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 철저히 준수하라 ※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화재등의 비상 발생시 피난 및 대피에 용이하도록 거실이나 침실 앞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주방 옆 발코니 실외기실 배치 설계 사례 있음) 5. 바닥구조 및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39조(500세대 이상시), 주택법 제41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의2조 철저히 준수하라 특히 국민· 영구 임대,행복주택 혼재시 구분하지 말고 단일 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세대 구분하지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시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사항 제대로 안내 및 표기하라 추가입주자모집공고시에도 500세대이상이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안내 및 표기하라 6. 상식에 부합된 설계 하라 7.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1호,제3호 제19조 제2항 철저히 준수하라 8. 특히 임대주택은 보증금 및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납부 받고 있다면 관리주체로써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 다하기 바란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