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직접 청구 보험 범위 확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책임보험 한도 넘어도 가능 담당부서 등록일2008-05-08 11:00 조회수5483 첨부파일 0509(보도) 자동차손배보장법개정안(자동차손해보장팀).hwp 바로보기 목록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견등록 확인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