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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입주 전까지 보수 조치
  • 17개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되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6.20.)에 따른 주택법 개정(‘20.1.24. 공포)으로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방법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의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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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1-01-24
      품질점검단 인원에 설계,시공 및 사업계획승인등 인허가 관련 업무 경험자들도 포함이 되어야 함. 사업계획 및 변경의 적정성,타당성등도 제대로 짚어봐야 합니다. 학사학위를취득한후 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포함이 되어야 함. 공무원 경력 5년이상이 아닌 최소 7년 이상이어야 함. 댓글삭제
    • 남* 석 2021-01-28
      입주전 점검시 하자보다 입주 후 하자가 더 많은 상화에서 입주전 점검시 보지 못하는 시공상 하자 즉 콘크리트로 매설되어 있는 곳이나 점검하려면 일정시간이 필요한 부분들 누수 결로등은 확인 불가능 한곳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고 품질 점검단의 독립성과 권한이 얼마나 지켜질지도 의문입니다. 만약 품질점검단의 독립성이 의문인 상황에서 동종업끼리의 감싸기행태에 대한 벌칙조항도 부재라서 믿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행해지면 시공사에 면책형태의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며 소비자들의 피해는 그대로일듯. 차라리 입주전 공유 전유부분 품질 검사단의 점검과 입주 후 전유부분 하자가 대부분 포함된 하자보증기간 2년차 종료전 품질 검사단의 공유 전유부분 정밀점검으로 2회로 나누어 점검하여 시공사의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을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