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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의 집 걱정이 줄어듭니다.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주거분야 주요내용
  • ▲ ‘25년까지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27만3천호 주택공급
  • ▲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 감축

‘20.8.5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이 지난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주거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총 27.3만호 공급

(청년주택 공급) 다양한 청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하여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5년까지 7.69만호 공급하는 등 총 27만 3천호*(대학생 기숙사 3만호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청년전체 293만 가구中 77.4%)의 1/10 이상이 거주 가능


<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공급 >


(일자리 연계형)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문화+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역 혁신허브로 활용(4.89만호)

(역세권 리모델링형) 도심내 좋은 위치의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활용하여 매입후 리모델링하여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2.0만호)

(기숙사형) 대학인근 기숙사형 시설 + 상주관리 생활서비스 제공(0.8만호)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하여 주택의 품질이 높아진다.

*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에어컨·붙박이장·무인택배함 등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교육부)

(기숙사)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숙사비)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연 3%p)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춘다.

* 카드납부 비율 : 18.4%(‘20) → 33.4%(‘25), 현금분할납부 비율 : 30.1%(‘20) → 45.1%(‘25)


(2)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 월평균 15.4만원, 3.1만가구 추정(467억원, ‘21) → 3.5만가구 예상(’25)


아울러 기준임대료 현실화(90%→100%)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 : 전세자금 대출(1.2∼2.1%), 월세대출(보증금1.3%, 월세금 1%)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예시) 1억원 아파트 전세값의 경우 115,000원/年 → 23,000원/年


(3) 고시원·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청년 집중 지원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 70%(185만원)으로 완화(‘21∼)
**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지원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하여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21.6월부터 불법 방쪼개기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최대2배) 의무화 시행


(4)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하여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가 제공된다.

* 주택 입주 과정, 하자·관리비 분쟁 등에 대해 현장 밀착 지원(매입임대주택부터 추진)


청년공유주택 활성화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21년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250억원 규모)가 시작된다.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선도사업지 선정(‘20.12, 광주·대구) → 범정부 인센티브 패키지 마련(‘21) → 본격 조성 및 확산(‘2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21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하여 확산하도록 하고 향후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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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0-12-31
      대안이 없으니 속절없이 이건 정말 독점에 따른 폐해임을 시작부터 입주후 관리까지 엉망진창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 정권 정부 공기업 특히 LH의 공공주택공급은 사기 주택공급이 맞음 대한민국에선 국가 정권 정부 국토교통부 LH 믿지 마라 공공주택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민간 부분 보다도 더 믿을수 없는 시작부터 엉망진창 주택공급 준법 행정 준법 사업 소비자기본권리준수 공기업이라 하여 토지 저가 강제 매수권,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과 사용검사권을 왜 허용하였는지? 하나, 실상은 엉망진창 총체적인 부실 엉터리 택지 및 주택공급 행정 시스템임을 촉 구 서 LH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거면 신축주택공급에서 손떼라 사업계획·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등 인허가 관련 협의권자인 광역단체 및 지자체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운영되어지도록 제대로 협의하라 국토교통부는 LH 감독 주무부처로써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도록 제대로 감독 하라 1. 사용검사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주택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 단서조항 제도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2. 잔금 납부 절차 준수하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철저히 준수하라 3. 발코니 확장 강요금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철저히 준수하라 ※ 발코니 공간은 가급적 피난·대피 기능의 공간임과 화재 발생시 화염의 확산 방지 차원의 역할을 함으로 가금금적 확장을 지양 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 4.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 철저히 준수하라 ※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화재등의 비상 발생시 피난 및 대피에 용이하도록 거실이나 침실 앞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주방 옆 발코니 실외기실 배치 설계 사례 있음) 5. 바닥구조 및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39조(500세대 이상시), 주택법 제41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의2조 철저히 준수하라 특히 국민· 영구 임대,행복주택 혼재시 구분하지 말고 단일 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세대 구분하지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시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사항 제대로 안내 및 표기하라 추가입주자모집공고시에도 500세대이상이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안내 및 표기하라 6. 상식에 부합된 설계 하라 7.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1호,제3호 제19조 제2항 철저히 준수하라 8. 특히 임대주택은 보증금 및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납부 받고 있다면 관리주체로써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 다하기 바란디. 댓글삭제
    • 김* 별 2020-12-31
      집값 쳐올려놓고 임대주택 가라는 문정부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긴 김현미가 똥 오지게 싸놓은거 변창흠이 치울것 같지도 않은데 ㅋㅋㅋㅋㅋㅋㅋ 지들은 집 여러개 사놓고 개돼지는 임대주택이나 가라는 뜻? 대단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