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명·반박자료

"경실련 주장은 부동산가액을 과다 추정"

  • 담당부서
  • 등록일2005-12-15 16:02
  • 조회수3295
건설교통부는 경실련이 발표한 "조사한 부동산시가총액이 5,895조원으로 정부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도는 49%에 불과하고 국세청보다 건교부 통계의 시세반영도가 훨씬 낮게 나타나는 등 건교부의 통계자료가 매우 부실", "2005년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05%에 불과하고, 8.31조치이후 신규아파트 분양가가 적정치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값 안정 근본대책 강구 필요"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건교부는 경실련이 객관적이지 못한 주먹구구식 근거로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42% 주장은 마치 공시지가의 2배가 적정 시세라고 인식해 전국지가와 보상가격의 상승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실련이 산정한 시가총액 5,865조원은 잘못 산정된 수치로 부동산 시세는 개별특성, 주변상황 및 당사자의 주관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전국을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공시지가는 투기적 요인이 배제된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적정가격”으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다(부동산공시법). 특히 아파트부지의 공시지가는 건축물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고 평가된 가격이나 경실련은 아파트가격에서 건축비를 차감한 나머지를 모두 땅값으로 과다 산정하는 등 논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건교부 통계가 국세청보다 낮다는 지적도 공시지가(나지상정 평가)와 기준시가(건물,토지 일괄평가) 평가방식의 차이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한 것이다. 경실련은 공시지가에 용적률을 적용하여 동부센트레빌 아파트가격을 1,003만원/평으로 과소산정하고, 국세청 기준시가(3,136만원/평)와 단순비교하여 건교부의 시세반영도가 낮은 것으로 호도했다. 건물가격은 투입비용+사용가치+주변가치+브랜드가치 등 제반요인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경실련은 아파트가격(건교부)을 산정하면서 건물가액분을 일률적으로 350만원/평을 계상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실효세율 0.05% 불과 및 아파트 높은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낮다는 지적은 공시지가/기준시가에 비해 경실련이 부동산가액을 과다 추정하여 발생한 오류다. 분양가는 주변시세, 효용가치 등에 따라 결정되나, 고분양가는 적정가치를 초과한 투기적 기대이익과 입지적 희소성 등에 기인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송파 신도시 등 주거여건이 좋은 택지/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경실련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논리와 객관성이 결여된 잘못된 주장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심리를 부추겨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책임있는 시민단체의 위상에 걸맞는 객관적 자료 제시와 합리적인 비판을 촉구했다.

현재 경실련 발표는 경향신문을 제외한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은 상태다.

목록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