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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참고] “도로구역 지하 관로 점용료 인상 불가피” 관련




 도로구역 점용료는 주유소 등을 진출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가로 닿아 있는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정률제(定率制) 점용료와

  전신주, 지하관로와 같이 연간 부담액을 일정금액 책정하여 산정한 정액제(定額制) 점용료로 나뉘며,


 * 정률제 부담자 : 음식점, 주유소 업체 등과 같이 자영업자가 부담
 * 정액제 부담자 : 가스관, 온수관, 전기통신구 등의 가스공사, 난방공사, 전기통신업체 등임



 점용료는 ’07년 요율 조정을 통해 정액제 점용료는 38%인상 후 현재까지 변동 없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음에 반해, 정률제 점용료는 그간 地價의 꾸준한 상승에 영향을 받아 지속 인상됨에 따라 정률·정액제간 형평성 발생으로

  국토해양부는 동일한 도로구역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상 형평성 심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양자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그간 정액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한 정률제는 20% 인하를, 정률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한 정액제는 30% 인상을 통해 양자간 형평성 도모 불가피


 

< 보도내용 (‘12.10.15 YTN)>

ㅇ 통신·전기관로와 가스·열수송·송유관 등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점용료 30%인상하려는 국토해양부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련업계 반발

ㅇ 이들은 점용료 인상은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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