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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참고] 서울 주택공급 보도 관련

조선일보에서 8.8(수) 보도된 서울 주택 순증물량은 산정방식, 통계 활용과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주택 순증물량 산정 방식 관련

보도된 서울의 주택 순증물량(준공-멸실)은, 준공물량의 경우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하지 않은(다가구주택을 동단위로 계산) 반면, 멸실물량의 경우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다가구주택을 호단위로 계산)하여 산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서울의 순증물량을 과소 추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공급물량을 준공 및 멸실 모두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하여 산정할 경우 아래표와 같으며, ‘16년 기준으로 서울 주택전체는 5.2만호, 강남4구는 0.8만호 순증되었습니다.

② ’17년 통계 활용 관련

보도된 ’17년 순증물량 산정에 활용된 멸실통계는 공식통계가 아니고 건축물대장 말소신고를 단순 집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통계청과 지자체의 검증절차를 거쳐 금년말 ’17년 멸실통계를 작성·공표할 계획입니다.
* 말소신고 분에는 ①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 일부 부분만 말소되는 경우, ②확인결과 주택이 아닌 경우, ③단순 기입오류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통계청과 지자체의 검증 절차를 거치면 통상 멸실물량은 검증 전 말소신고 합계보다 줄어듦

또한, ‘17년 서울의 입주물량은 보도된 물량(68,782호) 보다 많은 70,784호(아파트 29,833호)임을 공식통계로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의 가구증가 추이, 서울인근의 과밀억제권역 입주물량 등을 감안시 서울의 주택수급은 양호합니다.

최근 서울의 가구수는 1인가구 증가를 반영하여도 큰 변화가 없는 반면(’16년 2백가구 증가), 서울의 주택재고는 최근 5년간(’12~’16) 연평균 5.0만호 순증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강남권의 가구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의 주택보급률 역시 꾸준히 개선되었고, 강남4구의 주택보급률은 서울 전체 주택보급률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가구와 오피스텔을 반영한 ‘광의의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강남3구(4구)는 100.5%(99.6%)에 달해 100%를 상회합니다.

서울이외 서울인근 경기 과밀억제권의 주택재고 순증물량도 최근 5년간(’12~’16) 연 5.2만호(아파트 3.9만호)로 지속 증가하였으며, 올해 경기 과밀억제권의 신규 입주물량도 7.7만호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12~’17년 평균 대비 38%↑)할 전망으로 서울의 재건축 등에 따른 이주수요를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향후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의 주택 멸실은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단독주택의 다세대․다가구 개축 등에 따른 단기적인 멸실로, 이는 도심내 향후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져 오히려 주택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10만호)을 서울시내에서 적정물량(2.5만호 내외) 공급하기 위해 도심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및 사회주택의 제도개선과 기금·보증지원 강화 등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8.8) >

“서울 집값 들썩... 주택 공급 충분한게 맞나요?”
- 국토부 작년 입주량 많다더니... 순증분은 10년래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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