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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계획대로 공급 중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 >

◈ 공공지원 임대... 절반이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서울경제, 4.20)
ㅇ 朴정부 시절 조성 뉴스테이 물량 1.8만가구 ‘공공지원 임대’ 편입
ㅇ 2020년 기준으로 절반 가량, 연 4만가구 공급 약속 못지킨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뉴스테이와 달리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으로 ’18년 도입되었으며, 보도에 언급된 서울남부교정시설, 과천 주암지구 등은 뉴스테이가 아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공급된 사업장입니다.

* (초기임대료) 일반공급 시세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 85% 이하
(입주자격) 무주택자 우선공급(공통), 청년·신혼부부, 소득 120% 이하(특공)


정부는 기존 뉴스테이(’15년~’18년 폐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연4만호) 실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공급실적) ’18년 7천6백호 → ’19년 7천호 → ’20년 11천9백호
(공급기준) 지구계획승인(촉진지구), 입주자모집(택지공모 등) 등 공공성 강화 적용시점


정부는 앞으로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뉴스테이 사업장의 공공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연 4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추진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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