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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과천청사는 계획변경을 통해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다른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 >

◈ 주민반발에 물러선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철회(아시아경제, ’21.6.4)
◈ 과천 이어 태릉ㆍ용산까지…8.4공급대책 줄줄이 차질 빚나(한겨레, ’21.6.7)
◈ 베드타운 자처하는 과천시?…자족용지 버리고 주택공급(한국경제, ’21.6.6)

정부과천청사 4천호는 대체지를 통해 4.3천호 이상으로 물량을 확대하여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계획은 과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화 되는대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과천청사 사업은 철회 또는 취소가 아닌 대체지로 계획을 변경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천과천지구(과천신도시)는 당초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과천시 요청을 감안하여 자족용지를 통상의 공공주택사업지구에 비해 2~3배가량 높은 비중으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자족용지 일부를 주택용도로 전환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자족용지 비율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태릉CC 등의 신규택지는 관계기관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된 상황으로, 예정대로 발표한 입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추진될 것입니다.

일부 이견이 있는 부지는 주민ㆍ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입주민 및 지역주민 편의증진 등을 위한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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