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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높은 주민호응을 바탕으로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7.20) >

◈ (연합뉴스) 건산연 “도심 공공주택 사업지 52곳 중 27곳 삐걱”

-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52곳의 후보지 중 10%동의 21곳, 2/3이상 동의 4곳에 불과

5차에 걸쳐 발표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52곳 중 과반 이상인 27곳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1차(3.31) 21곳/2차(4.14) 13곳/3차(5.12) 4곳/4차(5.26) 8곳/5차(6.23) 6곳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3080+ 주택공급 대책(2.4)을 통해 신규 발표된 사업으로, 2개월도 채 안되어 최초 후보지가 선정되기 시작하여 4개월여 만에 7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52곳의 후보지가 선정·발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후보지 발표 후 2주 만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10% 이상 주민동의서를 취합·제출하기 시작하였으며, 40여일 만에 본 지구지정 요건인 2/3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구역이 나타나는 등 기존 재개발 사업을 고려*하면 전례 없이 빠르게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까지 평균적으로 정비예정지구 고시부터 약 5.4년, 정비구역 지정부터 약 2.2년이 소요


특히, 사업 절차상 사업시행자가 본격적으로 주민동의 확보에 나서는 시점이 예정지구 지정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동의를 모아 제출하는 등 높은 사업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절차) 사업후보지 발표→10%동의→지구지정제안→예정지구지정→2/3동의→본지구지정→통합심의→복합사업계획승인→보상 및 이주·철거→착공


아울러, 아직 주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구역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한 후보지는 짧은 동의 확보 기간*으로 인해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일 뿐, 앞서 발표한 후보지의 동의 추이를 고려할 때 대부분 사업지의 주민동의는 원활하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0% 초과동의 현황(6.30 기준) : (1·2차 발표) 23/34곳 ↔ (3∼5차 발표) 1/18곳


특히, 최근 법개정(6.29) 등 사업 일정이 본격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동의 현황이 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세부적인 주민동의 및 사업추진 현황은 향후 예정된 위클리 브리핑을 통해 상세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2.4)에서 발표한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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